CONTENTS

PARTⅠ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7

PART Ⅱ	학생 건강증진 기본 방향	11

PART Ⅲ	학생건강관리 강화

1. 보건교육 내실화	15

2. 요양호 학생 관리	18

3. 마약류ㆍ흡연ㆍ음주 포함 약물 오ㆍ남용 예방	23

4.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32

5.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37

6.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 체계 강화	42

PART Ⅳ	학교보건 보고사항

1. 건강검진 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56

2. 건강검진 기관 선정 현황	56

3.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57

4.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59

5. 보건교육 실시 현황	60

6.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61

7.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62

8.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63

CONTENTS

PART Ⅴ	참고자료 및 지정서식

1.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67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69

3. 2025년도 학생건강검사 비용	70

4.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71

5. 문진표(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82

6. 문진표(건강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83

7.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84

8.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85

9. 학생건강기록부	86

10.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88

11. 건강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89

12. 보건교사 2인 배치교 업무분장(안)	91

PART Ⅵ	기타 학교보건 운영 관련 계획

1. 2025년도 보건교육 기본 계획(안)	97

2. 2025학년도 학교 비만 예방교육 계획(안)	103

3. 2025년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안)	112

4. 2025년도 당뇨병 학생 지원 계획(안)	118

5. 2025학년도 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안)	124

6. 2025년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 계획(안)	135

7. 2025년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교육 강화 추진 계획(안)
155

Ⅰ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

PART Ⅰ.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2025학년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Ⅱ

학생 건강증진 기본 방향

Ⅱ. 학생 건강증진 기본 방향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세계 민주시민 육성

PART Ⅰ.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2025학년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학생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한

학생 건강검사 철저

- 표본학교 지정·운영

- 별도 검사 실시

- 학생 건강검사 실시

학생 마약ㆍ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ㆍ남용 예방

- 학교 흡연예방사업 운영

- 학생 금연학교 운영

- 약물(마약류 포함) 오ㆍ남용 예방 교육

유공자 표창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강화

- 척추측만증 진단검사 실시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 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지원

- 심폐소생술 실천 사례 발굴

- 교직원 연수 지원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유

- 유공자 표창

교내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결핵 예방사업

- 취학 전 예방접종 관리

요양호 학생 관리

- 희귀ㆍ난치병 학생 지원

- 당뇨 및 알레르기 학생 관리 지원

- 1형 당뇨 등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 지원체계 구축

보건교육 내실화

- 자율장학 활동 강화

- 학교보건 지원강사 운영

- 학교보건법 및 보건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보건교과 연구회 운영

- 흡연예방교육 교사 동아리 운영

학교보건컨설팅단 운영

보건교육자료 대여사업

실시

보건교육 담당자 교육

- 건강증진 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

- 보건교사 역량강화 연수

PART Ⅱ. 학생 건강증진 기본 방향

보건교육의 질 관리

예방중심 건강관리

건강생활 실천 확산

Ⅲ

학생건강관리 강화

1. 보건교육 내실화

2. 요양호 학생 관리

3. 마약류ㆍ흡연ㆍ음주 포함 약물 오ㆍ남용 예방

4.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5.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6.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 체계 강화

보건교육 내실화

01

		2025학년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PART Ⅲ. 학생건강관리 강화

기본방침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실질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활동 강화

보건수업 중 학생 건강관리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추진 근거 및 현황

「학교보건법」 제9조(보건교육),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성장기 학생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발달단계에 알맞은 질병예방, 마약·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등에 대한 학교장의 보건교육 책무성 강화

2022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 선택과목 운영

학년별 시행시기 : 초 1~2학년(’24.3.1.), 초 3~4학년 및 중·고 1학년(’25.3.1), 초 5~6학년 및 중·고 2학년(’26.3.1), 중·고 3학년(’27.3.1)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관련내용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파.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초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5) 학교는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다)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중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학교는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수를 학년별, 학기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라) 학교는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후략)

4. 고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

1) 공통사항

사)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후략)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8578(’24.10.21.),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운영 안내’

범교과 학습주제 간 통합 운영, 관련 교과 탄력운영을 재구성한 연계·운영 등 교육활동 전반(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영

주요 업무

(단위학교)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및 대상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

▶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참고 자료

1.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수·학습 → 범교과 학습주제

2.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범교과 학습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

3.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국가교육과정 → 2015 개정교육과정 →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선택교과 교육과정

4.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학교보건

5.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및 교육청 개발 자료

학교급별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고등학교 16차시)* 이상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범교과 학습 주제(건강·안전) 내 관련 세부 주제와 통합 운영하도록 학교 교육계획 수립 가능/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연간 16차시 이상

(중․고등학교) 학생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요구도 증가를 고려하여 선택과목(보건)을 통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적극 검토

(교육청) 교육감(장)은 각급 학교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대책 마련 및 이행

교육감(장)은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을 시도교육청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포함하여 안내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 강화

「초중등교육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지도 등에 장학지도를 할 수 있음. 장학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교원의 전문성, 학교 조직 운영, 교육정책 수행 정도 등을 지도･평가하는 활동으로, 전국 학교의 교육력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한 국가위임사무임

보건교사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 수립ㆍ추진, 교재 및 교구지원, 교육자료 개발ㆍ공유 확대, 학교보건 보조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학교보건법」제15조에 따라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필요시 정원 외 기간제 보건교사 지원, 학생건강정책과-4499호, ’24.9.3. 참조)

보건교과(교육)연구회 및 교사동아리 적극운영으로 우수사례 발굴ㆍ공유

학생건강정보센터,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저작재산권 유의)

학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건실 내 또는 인근에 보건교육실 설치 등 지원

요양호 학생 관리

02

기본방침

학기 초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고 개별 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요양호 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응급상황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난치병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난치병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주요업무

학기 초 전교생 건강실태조사 실시

전년도 학생건강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건강증진계획 및 요양호 학생 계획 수립

1차 : 담임교사 면담을 통해 선별된 학급별 건강이상자 명단을 보건실에 제출

건강실태조사서는 반드시 보호자 날인을 받도록 하며, 가정에서 학생의 건강실태에 대하여 제출한 근거자료이므로 담임이 1년간 보관

2차 : 보건교사는 제출된 학급별 건강이상자 전체를 상담한 후 선별하여 “요양호 학생 명단” 작성 후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체 학교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요양호 학생 명단 배부 및 학생 주의 사항, 유의 관찰방법, 교사 지도 조언 등 연수 실시로 건강이상 학생 보호 철저

주의 : 요양호 학생 명단이 학생과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 : 암 또는 중증의 심ㆍ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 및「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지원방법 및 규모 : 보호자 신청,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에서 선정

요양호 학생 기준

[ 기준 ]

○ 계속적으로 보호 및 관찰을 요하는 질환을 가진 학생

○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완치된 난치병, 수술로 인하여 별다른 후유증 없이 치료가 된 경우는 제외

[ 예시 ]

○ 약이나 음식물로 인한 알레르기가 있어 병원치료를 자주 받는 경우.

○ 현재 면역 억제제나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심혈관계 질환(심장병, 고혈압)의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학생.

○ 신장계통의 질환으로 1주일 이상 입원 치료 혹은 매일 투약 중인 학생.

○ 간(肝)질환으로 의사의 처방하에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B형간염 보균자.

○ 만성 소모성 질환(결핵, 당뇨 등)으로 규칙적인 치료 및 투약 중인 학생.

○ 뇌수술, 뇌전증(간질), 정서장애, 기타 심한 행동장애(틱장애)가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관리를 요하는 학생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23. 8. 1.] [광주광역시조례 제6181호, 2023. 8. 1., 타법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인성교육과), 062-380-43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치병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2. 난치병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 지원 3.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4. 난치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료비 지원)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치병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제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순위: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난치병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치료비 지원 범위) ① 제6조에 따른 난치병 치료비 지원 한도는 학생 1명당 3천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3.8.1.> ②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료 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치료비 지원 절차) ①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8.1.> 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 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난치병 학생의 교육여건 조성, 교육기회 균등 등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 진로진학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3. 2. 24.> 1. 의사 2. 보건교사 3.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 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8.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181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약류 및 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03

기본방침

흡연․음주·마약류 등의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 시기부터 가정과 연계한 반복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현황

학생들의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정

’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  현재 음주율 :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3년 대비 감소(남 1.2%p↓, 여 1.5%p↓)

▲  현재 흡연율 : (일반담배) 남학생 4.8%, 여학생 2.4%, (액상형 전자담배) 남학생 3.7%, 여학생 2.2%, (궐련형 전자담배) 남학생 2.4%, 여학생 1.4%로 `23년과 유사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한 불법광고․접촉, 가상자산을 통한 대금결재, 국제우편․던지기 등 관련 수법 다변화 등으로 인해 10대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

('19년) 239명 → ('23년) 1,477명 / 10대 마약류 범죄 중 93.6%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개정(’23.10월)을 통해 학교를 통한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시간 확대

(이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합산 연 10시간 실시 → (개정) 전체 10시간 중 학교의  급별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최소 시간 제시(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관련 담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연수과정 개설․운영(’23.5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권고(`23.12.18. 국민권익위원회)

(주요내용) 음주·흡연 예방교육과 구분한 마약예방 교육 실시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 등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에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24.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주요업무

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강화

(학교)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교육시간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10시간 중 학교급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유․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확대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간에 맞춰 제작된 표준 지도서를 활용하여 학교의 급별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안내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VR 활용 또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교육실시 활용, 학교별 동아리* 활동 등 지원

식약처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 예정이며, 우수 활동 학교에 대해서는 포상 계획

(교육청) 마약류 및 흡연․음주 등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미수립 및 교육 미실시 학교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리

나. 교육자료 개발·배포

마약류 및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시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하여 교육자료 공유 및 활용도 제고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마약청정 대한민국(www. nodrugzone. mfds.go.kr)에 탑재되어 있는 마약류 폐해 영상, 카드뉴스, 학습만화, 홍보 리플렛 등을 교육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다. 담당교원 역량강화 및 전문강사 지원

각급학교에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담당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 원격연수(연중)와 한국마약퇴치운동부 협업을 통해 개설·운영하는 집합연수*(1~2월 / 7~8월) 이수 적극 안내

교육장소 및 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자격·직무연수 등에 마약류 예방교육 1개 과목 이상 개설 또는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별도 운영하되, 체험형 예방교육, 교과연계형 예방교육, 토론형 수업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

교사의 학생 마약류 및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사 동아리 운영, 학생의 흥미와 교육효과를 높이는 수업모형 개발, 체험형 교재·교구 개발 활동 등을 적극 지원

초․중․고교에 전문적인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법무부 법교육,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교육* 등) 지원 예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안내

'25년 지원 예정 횟수 : 법무부 법교육(약 1,000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교육(약 30,000회)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 지원 관련 연락처

구분	주소지	연락처	강사수	구분	주소지	연락처	강사수
서울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지하 1층	02-598-8395	233	충북	충북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112 KT사직빌딩 5층	043-221-4133	94
부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2 약사회관 4층	051-462-1022	99	충남 세종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51, 유성빌딩 3층	041-592 -1341~5	47
대구	대구 수성구 희망로 136, 3층	053-764-1267	66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49, 4층	063-232 -5112~3	47
인천	인천 서구 가정로 316 인정빌딩 4층	032-437 -7910~5	67	경북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14-8 2층	054-451-0127	58
광주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06, 네오빌딩 5층	062-384-2818	59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206호	055-287-9993	50
전남	전남 순천시 연향 번영길 102, 양천회관	061-804-9777	43	울산	울산 중구 염로포 88 2층	052-222-0600	68
대전	대전 동구 대전로 866 페이퍼칼라 3층	042-628-8675~6	43	강원	강원도 강릉시 교동 137 2층	033-823-0626	10
경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708 2층	031-257-7582	317	제주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5층	064-805-9795	19
※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25년 약 30,000건 이상의 교육 지원 예정 총 전문강사 수는 1,320명으로, 연중 온라인 사이트(edu.drugfree.or.kr)를 통해 강의 지원 신청 가능

라. 마약류 예방교육 중요성 인식을 위한 공감대 형성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한 자녀 지도요령, 마약류의 위험성 인식 제고를 위한 가정통신문 및 카드뉴스 안내, 학부모 교육 등 제공(연중)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마약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계속, 교육부)

마.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흡연 학생이 금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마약류 중독 등과 관련하여 상담,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

학생 마약류 관련 상담채널

구분	기관	신고 및 상담채널
신고, 수사	검찰	1301
	경찰	112
청소년 마약예방, 재활 상담	24시 용기한걸음센터	1342
마약중독치료	인천참사랑 병원	032-572-9410
	국립부곡병원	055-536-6440
	국립법무병원	041-840-5400
※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학생들은 365일 24시간 무료 익명채팅 상담 ‘다들어줄개’ 접속 ▶ ① ‘다들어줄개’ 앱, ②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③ 페이스북 메신저, ④ 문자(1661-5004)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포함)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교사 부재시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나목,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2020-48호)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 보관기간 준수 등 관리 철저

<주요 중점 관리사항>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 방법, 사용 방법 등 준수

온ㆍ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ㆍ관리에 철저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바. 학교 금연구역 지정·운영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교육청은 관내 흡연실 설치 학교 현황을 파악하여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 철저

학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종사자 및 외부인에게 학교 내에서 금연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종사자의 경우 외부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권고하는 등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국민권익위원회「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2020.12.7.) 제도개선 참조

모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주변 30미터까지 금연구역 확대 적용(’24.8.1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24.8.17. 시행)으로 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대

구분	과거(`24.8.16.까지)	현재(`24.8.17.부터)
지정 대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지정 범위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정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시행 2019. 11. 1.] [광주광역시조례 제5305호, 2019. 11.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발달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흡연예방 환경"이란 학생들의 금연의식을 높이고 흡연예방과 금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흡연예방 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통학로"란 학생들이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시설과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 또는 다른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길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학생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생 흡연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 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흡연예방 교육) 학교장은 흡연예방 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각 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①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학교장 및 교감,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흡연 예방) 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제10조(흡연학생 관리)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칙 등 학교규정에 흡연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금연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흡연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생들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하여 문화·놀이·상담·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제12조(금연구역 표시)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과 협력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광주광역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도급업자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 출입 시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언론, 광주교육뉴스, 소식지, 소셜미디어 서비스,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교육감은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시행 2022. 10.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976호, 2022. 10.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발달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교보건법」제9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4. "통학로"란 학생들이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시설과 주거지 또는 다른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길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사업 및 방법 3.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4.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유해약물 예방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유해약물 예방교육 사업 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유해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 시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유해약물을 오·남용한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유해약물을 오·남용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유해약물 예방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언론, 광주교육뉴스, 소식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탁월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794호, 202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04

기본방침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정된 법령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학교 감염병 예방ㆍ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학생ㆍ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생활화

현황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을 위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완료(‘22.5월~)

「학교보건법」제14조의3에 따른 제2차 ‘학교 감염병 종합대책’ 수립(’23.12월)

「학교보건법」제14조의4에 따른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제3차 개정판)’ 제작·배포(’23.12월)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계속)

학교 관리자 및 담당 교원 대상, 교육청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운영

주요 업무

가.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연간 4시간 이상) 마련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다양화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등학생 대상 교육 실시 의무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실시 의무화(연간10시간)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감염병 업무 담당자 연수 지속 추진

각 시도교육청은 산하 연수원에 교원 대상 온라인 연수 과정 개설·운영

모든 교장, 교감,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가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 등을 연중 개설·운영하되, 당해 연도 연수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연수일정 등 조정 가능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대상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 연수는 효율성을 고려 교육부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 예정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가정 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협조, 감염병 유행 시 유의사항 등을 가정통신, SNS 등을 통해 지속 홍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제작한 주요 국가 번역본 등 활용

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관리 강화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토록 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을 방지

환자 발생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확인‧관리 철저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 시 지체없이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청에 보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감염병 확진 학생 관리 및 학교 유행‧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완치자에 대한 보고 철저 요청

교육청은 관내 감염병 발생상황을 매일 확인하여 유행 여부를 판단하고, 나이스를 통해 교육부에도 전송(공문 별도 시행)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 및 보도 등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 보고

학교 내 결핵 등 주요 감염병 발생 시 방역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 개최

기숙사 운영학교의 경우 입소학생 중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학교 내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한 결핵 검진 및 예방교육 실시 권고(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참고)

◈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내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 주요 내용

▲ 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입소 예정 포함)은 연 1회(입소 시) 결핵 검진을 받도록 권고, 기숙사 입소 시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입소 중 빠른 시일 내 실시(보건소와 협의)

학교보건법에 따른 결핵 검진(흉부X선 검사)을 실시한 경우 중복 검사 필요 없음

▲ 이후 연1회 흉부X선 검사 실시

다.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방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 연계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25.2월 중 연계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보건소를 통해 미 실시 학생 대상 별도 접종 안내 추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적극 홍보를 통한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만 13세, 접종 기간 : 당해연도 9월 ∼ 익년도 4월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11.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563호, 2020. 11.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학교”란 제2호나목과 다목의 기관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항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제2호의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 및 교직원의 의무) 학생 및 교직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소요재원 및 예산 4. 감염병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체계 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실시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비축·지원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감염병대책본부)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 시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의 조직 구성 및 임무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감염병 확산방지)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에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방역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입학식, 졸업식,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의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방법은 감염병 확산 상황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기침예절이나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마스크 착용방법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63호,202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05

기본방침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개선이 필요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현황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검사 조사결과 활용도 미흡

학교의 장 주관으로 실시중인 학생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단 발족(’23.5월)

학생 건강검진을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추진하고, 위탁 추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인스턴트 섭취율 증가, 신체활동 저하 등의 사유로 과체중 및 비만 학생의 비율이 30%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연도별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 : (’18) 25.0% → (’19) 25.8% → (’21) 30.8% → (’22) 30.5% → (’23) 29.6%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검사 현황

항 목	검사 대상 (특수ㆍ각종학교 포함)		실시 기관		검사 시기
신체발달 상황검사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		당해학교 교직원		3월∼7월
건강조사	초·중·고 전학년		당해학교 교직원		학기초 (3월중)
건강검진	초 1·4학년 중·고 1학년		학교장이 선정하는 의료기관		연 중
별도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실시
척추측만증 진단검사	초등학교 6학년	대한결핵협회		3월~10월

시력검사는 필요 시 학교장의 판단하에 학교 자율로 시행

주요업무

가. 학생 건강검사제도 운영

각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건강검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시행(’20.3월∼)>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비만도 산출은 ‘체질량지수’ 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등

관내 학교별 건강검진(건강검진, 별도검사) 추진결과는 익년도 2월초까지 보고서식에 따라 제출 요청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검진기관 및 검진 시기(기간 등) 결정 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불편 최소화 노력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학생 건강검진 기관 선정 시 검진 참여 인력 자격 요건 확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정 요인 여부 확인 철저

나.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철저

표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검진기관 관계자에게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과 학생 검진항목별 검진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따른 교육 철저

표본학교로 선정된 학교 대상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 교육 실시 및 사후관리 철저

건강검사는 3월부터 9월 중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나이스(NEIS)를 통해 제출

학교의 장 → 시도교육감 : 9월 30일까지, 시도교육감 → 교육부장관 : 10월 31일까지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별도로 안내되는 계획에 따라 추진

다.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적극 운영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및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검진결과 발견된 질환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회신 요청 시 충분한 상담 등을 통해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라.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적극 협조

학생 건강검사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속~)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영유아검진 및 성인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 조정 등 추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25년 시범사업 추진 시 해당 교육청 및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제도개선 추진 관련 세부 일정 등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자료 제출, 예산 등) 필요

마. 학생 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학생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검진기관에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적극 개선요청

학생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고, 검진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질(質) 관리 철저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검진 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

바. 실시 방법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가) 검사 종목

(1) 신체발달 :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비만도 판정

(2) 건강조사 : 건강조사 설문지(학기초)

나) 검사 시기 : 3월~7월 중

다) 결과 처리

(1) 신체발달 : 담임교사는 검사결과를 건강기록부(NEIS포함)에 입력하고, 보건교사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하여 적절한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

(2) 건강조사 설문지 : 담임교사는 설문지로 조사하여 보건(담당)교사와 협의, 건강이상자(요양호 학생) 파악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활용

건강검진

가)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나) 기관선정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 2개 이상을 선정 한다. 다만 2개 이상 선정 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 (검진기관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 검진방법 :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을 할 수 있다.

라) 검진 결과 통보(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6항 별지 1호의5 서식, 1호의6 서식)

(1)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결과 통보(검진 후 30일 이내)

(가)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

(나)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

(2)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검진 후 30일 이내)

(가)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문진표 및 파일

(나) 학생건강검진 통계표 및 파일

(다)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및 파일

별도검사

별도검사는 학생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검사인 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은 해당 학생 전원 검사 실시

유소견자는 개인에게 직접 통보 또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하여 조기치료

소변검사는 성장기 아동의 소아 당뇨병 및 신장질환 등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통한 성인기 질병 이환 방지

검사비는 해당 학생 전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정당한 절차에 의거 지불하며 검사 결과는 학생 건강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

별도검사 시 출결 등의 사유로 미실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검사를 실시

결핵에 대한 중요성과 예방교육 실시하여 학생들의 결핵 이환율 감소 및 학생 스스로 질병예방은 물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함양

X-선 검진 결과 유소견자(중증, 중등증, 경증)는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하고, 의사진단 결과 결핵소유자(타인에 감염)는 「학교보건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등교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진단보류자 재검사 실시

검사 항목	대상 학년 (특수·각종학교 포함)	검사기관	검사종류	검사비 (1인당)	검사 시기	비고
소변 검사	초 2, 3, 5, 6 / 중 2, 3 / 고 2, 3	한국학교보건협회 광주ㆍ전남지부	당, 단백, 잠혈, PH 간기능, 케톤체	1,530원	3~9월
결핵 검사	고 2, 3	대한결핵협회 광주ㆍ전남지부	디지털 흉부 X-선 촬영	4,310원	3~9월
구강 검사	초 2, 3, 5, 6 / 중 2, 3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교합 등	4,660원	4~6월	특수 학교 무료
척추측만증진단검사	초등학교 6학년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척추측만증, 폐질환 등	8,130원	3~10월	교육청예산 지원

건강검사의 기록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건강검사(신체발달, 건강검진, 별도검사) 결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건강기록부에 입력 및 관리 확인

건강검진관련 자료는 사본의 경우 1년 보관, 원본의 경우 5년 보관

검사결과의 조치

학교장은 건강검사 결과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상담 ㆍ 예방조치 기타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 대책 강구

건강검진 결과 학생 대한 조치 : 수업면제ㆍ휴학ㆍ치료ㆍ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조치 강구

교직원에 대한 조치 : 감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 체계 강화

06

기본방침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예방교육 철저

제1형 당뇨병*, 희귀·난치질환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현황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학교보건법」제9조의2)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 실시, 교직원에 대해서는 대상·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의 응급처치교육 계획 수립(3월 31일까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이 경우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활용가능

예시: 간호사 면허소지자,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등

학교장은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 2018.5.29. 시행)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19.9.23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77)

「초·중등학교 내 1형 당뇨 학생 지원강화 방안」 마련(‘24.4월)

「학교 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개편 연구 추진(~‘24.12월)

주요 업무

가.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되,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학년 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구체적인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교육부 내 안전사고 관련 업무담당 부서 지침에 따라 시행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최소 4시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 교육계획 수립

교육 여건 등 고려하여 실습교육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가능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동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응급처치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강사
내용		시간	강사
가.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 비고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ㆍ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았거나, 응급처치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 생략(대체) 가능

「응급의료법」,「119법」,「어린이안전법」등

<교직원 중 교육대상자 선정 권고안>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시·도교육감은 원활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관내 학교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연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실시

교장·교감·교원의 직무연수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교육청 자체연수 또는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관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

교육 이수결과 관리

(1) ‘학교 내 자체 연수대장’ 기록

(가) 심폐소생술 담당자는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이수현황을 자세히 기록·보관
(이수관련 대장, 기타 증빙자료는 반드시 기록관리)

(나) 관리대장 기록(예시)

번호	성명	연수 과정명	연수기관명*	시작일	종료일	연수시간
1	000	심폐소생술 교육	광주소방 안전본부	20○○.○.○	20○○.○.○	4

연수 기관명 : 교육을 실시(등록부 관리)한 기관명 작성

참고로 제시된 학교 내 관리대장이며, 학교 내 기존 관리대장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2) ‘학교 자체’ 추진 연수

(가) 심폐소생술 연수 담당자는 등록부, 교육 내용 및 시간, 강사카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기록·보관

(나) 등록부(예시)

20○○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등록부(예시)
교육 일시/장소 : 20○○. ○. ○. 14:00∼17:00 / 00학교 강당
연번	학교명	성명	서명(이론)	서명(실습)
1	00학교	000	000	000

(3) (외부기관 연수관리)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교육내용, 시간 및 강사 등에 대한 사항 확인 후 자체보관

나. 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ㆍ관리체계 강화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제1형 당뇨 학생 재학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교육청) 학교별 제1형 당뇨 학생 현황(인원) 제출받아 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시 활용하고, 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 금지

기 보급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이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25.상반기 중 배포 예정

「초·중등학교 내 1형 당뇨 학생 지원 강화 방안」 이행 철저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당뇨 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에 지속 안내

<주요 내용>

1. 학생이 스스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슐린 주사방법 등 조력, 초등학교 저학년·장애학생 등 자가주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필요 시 보건교사 직접 주사지원

2. 당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직원용 교육자료 개발·보급, 보건교사 등 대상 연수과정 운영, 학생건강증진센터 등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등 추진

3. 혈당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및 전자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이 평가(시험) 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등

참고사항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정부 지정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서 지정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응급환자 관리

관련법령

「학교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대응으로 발생 피해의 최소화 및 학교 내 위기 관리 역량 강화

응급환자 관리 대책반 구성(예시)

			총괄책임자 - 학교장
			대책반장 - 교감
응급처치반			환자이송반			행정지원반
보건교사 등 응급처치 연수 이수자			이송담당교직원 담임교사 (학년부장)			행정업무 담당자

응급환자 관리 대책반 역할

응급처치반	• 보건교사 또는 보건업무 담당교사 등 2인 이상 • 학교 내 초기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 전까지의 응급처치 담당
환자이송반	• 학교에 따라 이송담당 교직원의 부재를 예상하여 2인 이상 • 담임교사(학년부장교사)는 이송반에 포함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이송에 반드시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건교사가 응급환자이송에 동행하는 경우, 보건실 관리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
	• 보건실 대체인력은 보건실 관리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 숙지 대책반장이 명함
행정지원반	• 응급학생 처치 및 이송 시 발생되는 치료비, 보상 등에 필요한 행정 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 담당

응급상황 시 업무분장

구 분		환자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이 있는 경우	환자상태가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상 황		의식장애ㆍ호흡곤란ㆍ약한맥박ㆍ심정지ㆍ다량출혈ㆍ개방골절ㆍ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단순외상ㆍ단순골절ㆍ고열 등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절차및업무분담	교장	상황총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교감	상황파악 및 지시ㆍ보고 등 위기상황 처리에 필요한 조치 대체 인력 배정
	보건 교사	응급처치 담임교사에게 통보 병원 이송 시 동행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응급처치 담임교사에게 통보 학생 처치 결과 학부모 상담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담임 교사	학부모 연락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환자 병원 이송 협조 치료 후 보상 안내	학부모 연락 학생 병원이송 안내 및 조치 필요시 병원 이송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치료 후 보상 안내
	생활 지도 (학년)부장	질서 및 생활지도 학년 수업 결손 방지 지원
	이송 담당	안전하게 병원 이송 응급처치자는 차량운전하지 않도록 함
	행정 담당	추후 보상 및 제반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해 협조 병원 이송교사 등의 출장처리와 비용 청구 등에 관한 사항 처리
기 타		응급사고 기록지 작성 : 사건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환자상태, 응급처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록

응급사고 후 관리체계

응급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모든 사안은 『응급환자 기록지』 작성ㆍ보관

기록은 추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ㆍ보관

담임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에 대해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환자 이송 시 동행 교직원은 출장처리

입원 등으로 학생이 학교 복귀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의 치료 경과에 대해 교감 및 보건교사에게 정보 제공

응급상황으로 갈음하여 신속한 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증상

의식의 변화가 있고, 의식소실이 있을 경우 :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하고 의식이 없거나, 묻는 말에 횡설수설 하는 등 의식변화가 있거나, 두부에 손상이 있거나 구토 등을 보이는 경우,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

호흡이 없거나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 : 숨을 가쁘게 몰아쉬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거나 얼굴이 창백해 있거나, 현기증을 일으키며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경우

외과적 부상으로 출혈이 심하고, 외상부위가 오염되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또는 안구 부상인 경우

척추 등의 부상으로 신체 부위에 감각이상을 보이는 경우

중등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경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이상인 경우

☞ 평소에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사안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에 따라 신속조치

응급증상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항의 별표1)

1. 응급증상	①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②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③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④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⑤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⑥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⑦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⑧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⑨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에 준하는 증상	①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②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③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ㆍ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④ 출혈 : 혈관손상 ⑤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⑥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⑦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응급환자 신고 및 보고체계

			심정지, 호흡, 의식이 없는 경우		119 즉시 신고(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최초 발견자
						담임교사 →	학부모, 교감 →	교장
			호흡, 의식이 있는 경우
						보건교사 →	응급처치, 교감 →	교장

1) 최초 발견자는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락

응급환자 최초 발견자는 환자 상태가 심정지, 호흡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요청 및 심장 제세동기 사용

응급환자 최초 발견자는 일차적으로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락

보건교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관리, 초기 상황을 보건교사에게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2) 보건교사는 응급환자 관리체계 가동

보건교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ㆍ조치하고, 상태여부에 따라 신속한 응급구조 요청

응급처치 연수 이수 교사는 보건교사를 도와 응급처치에 참여

3)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연락

담임교사는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즉시 학교나 이송병원으로 오도록 하며 계속적인 연락을 취함

4) 담임교사(보건교사)는 교감(학교장)에게 상황보고 후 현장 보조

담임교사(보건교사)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해 교감에게 보고

교감은 응급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할분담·인력지원 등 행정적 지원체계 응급환자 관리 대책반을 지휘하고, 학교장에게 상황을 보고 및 보건교사, 담임교사의 부재에 따른 조치

담임교사는 응급현장의 보건교사를 보조하고, 보호자 및 학교담당자와 연락을 유지하며 이송병원 및 환자상태 변화 등에 대해 상황 전달

5) 병원이송

구급차에 인계하여 환자 이송

담임교사(또는 학년부장교사)는 의료기관까지 동행하여 학부모에게 인계 전까지 의료 기관에서 보호자 역할을 대행

환자 상태가 위급한 경우 반드시 보건교사 동행

6) 병원이송까지의 과정 기록 및 보고

보건교사는 응급처치 상황을 응급환자 기록지에 따라 자세히 기록ㆍ보관

사고발생 최초 발견교사(담임, 현장임장교사 등) 사안 발생 관련 내용 기록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0. 3. 1.] [광주광역시조례 제5370호, 2020. 3.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4.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응급처치 활동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 활동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 활동의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3.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4. 응급장비의 유지·관리 방안 5. 응급처치 활동 지원 예산 6. 그 밖에 응급처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응급처치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안내) 응급장비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응급장비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구청장에게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정기점검 2.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위치 및 사용 안내 3.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내역 관리 및 보고 4. 응급의료지원센터, 119 등 유관 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②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사용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응급처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5370호,2020.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Ⅳ

학교보건 보고사항

1. 건강검진 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2. 건강검진 기관 선정 현황

3.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4.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5. 보건교육 실시 현황

6.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7.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8.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2025년 학교보건 보고 목록

순번	보 고 사 항	지정 서식	보 고 기 한	제출 방법
1	건강검진 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서식1호	25.03.14.	자료 집계
2	건강검진 기관 선정 현황	서식2호	25.05.16.
3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서식3호	25.04.25.
4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서식4호	25.12.19.
5	표본학교 건강검사 결과(표본학교52교)	NEIS	별도 계획에 따른 안내	NEIS
6	보건교육 추진 현황	서식5호	25.12.19.	자료 집계
7	학생건강증진 교육 추진 현황	서식6호	25.12.19.
8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현황	서식7호	25.12.31.
9	감염병 발생에 따른(조치현황/언론 취재) 보고	서식8호	사안 발생 시 유선통보 후 공문보고

PART Ⅳ. 학교보건 보고사항

[서식 1호] 학교 ⇨ 교육청으로 공문 보고

건강검진 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학교명	주소	전화 번호	승인완화요청사항 (해당란에 ○ × )		초				중1		고1
					1		4
			1개 기관선정	출장검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검진기관 승인 완화 요청 내용 및 사유(자세히 기술)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유를 자세히 기술

* 출장검진 : 검진기관이 출장검진차량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검진하는 경우

* 출장검진 승인 요청 학교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서식 2호] 학교 ⇨ 교육청으로 자료집계 보고

건강검진 기관 선정 현황

1. 일반검진 의료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의사명	최초검사 실시(예정)일	계약 월/일	치과포함여부

2. ‘별도계약’ 구강검진 의료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의사명	최초검사 실시(예정)일	계약 월/일	비 고

* 일반검진의료기관에 구강검진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구강검진기관 별도계약

[서식 3호] 학교 ⇨ 교육청으로 자료집계 제출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 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5.4.1 기준)

1.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제1형 당뇨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교수
초
중
고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제1형 당뇨 학생 현황

2. 건강관리 지원현황

구분	학교급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직접 주사	초,중,고,특수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지원 항목>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6) 클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25.4.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재학현황 (단위 : 교, 명)

학교급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특수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 교, 명)

학교급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특수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 교, 명)

학교급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특수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4.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현황 조사

학년	반	이름	성별	KCD코드	항목분류	질환명(한글)

※ 희귀질환목록(질병관리청 분류기준) 참고

[서식 4호] 학교 ⇨ 교육청으로 자료집계 보고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1. 초·중등학교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건강검진 미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2. 초등학교 구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구강검진 미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 구강검진만 실시한 학년의 내용 작성

3. 별도검사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서식 5호] 학교 ⇨ 교육청으로 자료집계 보고

보건교육 실시현황

학교급별	학교수	보건과목 선택학교수	보건교육 현황 (해당학년 보건수업 총시수 /해당학년 학급수)						최소 1개학년 17차시 이상실시 학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중
고
특수

*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16차시 이상

※ 보건교육 현황 :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 연평균 학급당 보건수업 평균 시수

[서식 6호] 학교 ⇨ 교육청으로 자료집계 보고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

1. 교육실시 학교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마약류
흡연예방
음주예방
기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저체중, 비만예방)
구강관리
감염병 예방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2.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학교급	학교수 (교)	마약류 단독 주제 연간 예방교육 실시 시간별 학교수(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연간 예방교육 실시 시간별 학교수(교)
		1∼2시간	3∼4시간	5시간 이상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초
중
고
특
각종
합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마약류 예방 단독 주제의 교육, 마약류가 포함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서식 7호] 학교 ⇨ 교육청으로 자료집계 보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기관명 :            교육청

□ 교직원 교육 실시현황

1.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대상 인원1)	교육이수 인원2)	미이수 인원	미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1) 매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한 인원/ 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2) 교육계획에 포함된 교육대상 중 실제 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의 수 /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한 교직원의 이수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2.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학교 내 자체교육 실시 학교수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초
중
고
특수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3.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학교수	교육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민간기관 등
초
중
고
특수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25. 00. 00.(   ), 00학교>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보고방법 :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보고체계 : 학교→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 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학생수	교직원수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작성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명	발생인원			나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다음 역학조사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인원수)*
‘24.11.11.	백일해	1	학생	2-1(1)	‘24.11.12.	‘24.11.12.	‘24.11.25.
‘24.11.13	결핵	1	교원	2-1 담임(1)	해당없음	‘24.11.15.	미정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 기재

**동일 감염병에 대해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을 기재

□ 역학조사 결과보고(※ 작성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최초/중간/최종)	조사자 현황			조사결과	비고(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조사인원
24.11.14.	최초	학생	6-5	23	백일해: 1명	백일해 환자가 발생한 학급
		교직원	6-5 담임	3

□ 기타 특이사항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언론취재 상황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Ⅴ

참고자료 및 지정서식

1.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3. 2025년도 학생건강검진 비용

4.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병리검사 판정 기준

5. 문진표(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6. 문진표(건강조사 설문지(중ㆍ고등학생용))

7.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8.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9. 학생건강기록부

10.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11. 건강조사 설문지(중ㆍ고등학생용)

12. 보건교사 2인 배치교 업무분장(안)

【참고자료 1】

PART Ⅴ. 참고자료 및 지정서식

		2025학년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ㆍ지급 :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참고자료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편도선비대ㆍ목부위림프절비대ㆍ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ㆍ요잠혈 검사)
	나. 혈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ㆍALT) 2) 혈색소(고1 여학생)
	다.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0.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은 해당 목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가. 위 표 제8호나목1) 및 같은 표 제9호의 검진항목 :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나. 위 표 제8호나목2)의 검진항목 :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다. 위 표 제8호다목의 검진항목 :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 위 표에서 정한 건강검진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위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방법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참고자료 3]         2025년도 학생건강검사 항목별 검진비

★ 검진수가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발령」(2025 1. 1. 시행) 참고

항목			초 1	초 4		중 1		고 1
								남		여
			일반	일반	비만	일반	비만	일반	비만	일반	비만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척추 형태(척추 측만증 검사) Adam’s bending test,scoliometer - 눈(시력, 안질환) - 귀(청력, 귓병) - 콧병, 목병, 피부병 - 신장, 체중, 비만도(BMI) - 허리둘레(비만학생에 한함) - 혈압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9,590	9,590	9,590	9,590	9,590	9,590	9,590	9,590	9,590
구강(치아상태 및 구강상태)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병리검사	소변(뇨단백, 뇨잠혈)		920	920	920	920	920	920	920	920	920
	혈액(비만학생) - 혈당, AST, ALT -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	-	20,150	-	20,150	-	20,150	-	20,150
	혈색소(고1 여학생)		-	-	-	-	-	-	-	1,250	1,250
	결 핵 검 사 (촬 영)	14“×14”	-	-	-	9,560	9,560	9,560	9,560	9,560	9,560
		14“×17”	-	-	-	9,880	9,880	9,880	9,880	9,880	9,880
		CR* or DR	-	-	-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Full PACS	-	-	-	9,120	9,120	9,120	9,120	9,120	9,120
		Full PACS 판독의뢰	-	-	-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계		14“×14”	18,680	18,680	38,830	28,240	48,390	28,240	48,390	29,490	49,640
		14“×17”				28,560	48,710	28,560	48,710	29,810	49,960
		CR or DR				26,850	47,000	26,850	47,000	28,100	48,250
		Full PACS				27,800	47,950	27,800	47,950	29,050	49,200
		Full PACS 판독의뢰				26,850	47,000	26,850	47,000	28,100	48,250

* 결핵검사：CR-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참고자료 4]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사방법
키	센티미터 (㎝)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를 성별ㆍ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고 :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참고자료 4-1]     결과 판정 및 기재 방법 등에 관한 기준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2. 12. 26.] [교육부고시 제2022-37호, 2022. 12.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학교건강검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별 결과 판정기준, 판정결과 기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진항목 및 방법) ① 건강검진 항목은 규칙 제5조에 따른 척추, 눈ㆍ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을 말한다. ② 검진 항목별 실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검진결과 판정) ①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검진기관의 검진의사가 건강검진 결과 종합판정, 진찰 및 소견을 기재할 때는 별표 2의 별첨 1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를 참조한다. 제4조(검진결과 기재) ① 검진기관은 규칙 제5조의2에 정한 통보서에 검사결과,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검진일자, 판정의사 및 검진기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진의 판정 및 결과 기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진의 소견 및 조치사항은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진찰(문진 포함), 별표 2의 별첨 2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기재하고 판정은 별표 2에 따라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한다. 2. 진찰(문진 포함)결과 생활습관의 개선 또는 특이사항(본인 소견사항 등)이 있을 때는 해당 소견을 결과통보서의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 반드시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한글로 알기 쉽게 기재하되 ‘질환명’이 아닌 ‘증상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22-37호, 2022. 12.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사 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문진, 진찰, 상담	※ 문진, 진찰,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 우선 똑바로 선 환자의 뒤에서 시진 ‧ 양측 장골능(iliac crest)의 높이, 어깨선, 엉덩이나 견갑골의 돌출, 늘어뜨린 각각의 팔과 몸통과의 거리 비교 ‧ 환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양손을 몸 중앙선에서 잡고 앞으로 90도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후부 흉곽의 대칭성을 보고(Adams test) 만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높으면 측방만곡을 시사하며 scoliometer를 사용할 수도 있음 ‧ 10도 이상의 외측척추만곡을 척추측만증으로 진단 ‧ 환자의 옆에서도 관찰하여 척추의 앞뒤 굴곡을 살펴봄
2. 눈	가. 시력측정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 ‧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 ‧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나. 안질환	‧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 ‧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3. 귀	가. 청력	‧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 외이의 모양, 위치, 외이와 외이도의 염증이나 종괴 유무 확인 ‧ 고막은 귀를 외상방으로 당기면서 이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며 고막의 천공이나 함몰, 고막 내 삼출물 등 확인
4. 콧병	‧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코의 모양, 분비물, 코에서 나는 냄새 등을 확인하고 코 점막의 충혈이나 이물, 종양 여부를 관찰
5. 목 병		‧ 편도선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확인 ‧ 구개, 볼쪽 점막, 혀와 표면의 유두, 편도 비대나 삼출물, 후비루 등을 관찰 ‧ 구강 내 염증, 감염, 출혈의 소견 유무를 관찰하며 청소년의 경우 치아 상태도 주의하여 관찰
6. 피부병		‧ 전염성 피부병, 기타 피부병을 포함하여 조사 ‧ 흉터, 화상, 멍이 많은지, 위치와 각 손상 부위의 진행 단계를 관찰 ‧ 건조하거나 인설, 삼출액 등의 아토피성피부염 소견이 있는지 연령을 감안하여 호발 부위 관찰 ‧ 사춘기 남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여드름 여부나 정도 검사 ‧ 피부의 발진 여부, 색소 침착, 점이나 줄,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소견이 있는지 관찰
7. 구강	가. 치아상태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에 한정) 검사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 보건교육(잇솔질 교육) 실시
	나. 구강상태	‧ 치주질환(잇몸병)·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요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1회 검사하여 검사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동일 방법으로 재검 ‧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 월경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
	나. 혈액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 비만학생 :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및 간 세포 효소(ASTㆍALT) - 고1 여학생 : 혈색소 ‧ 비만학생의 혈액검사는 수검자의 공복상태(8시간 이상)를 확인 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 분석 완료하며, 혈당의 경우 자가 혈당측정기 측정 가능
	다. 결핵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 압	‧ 자동 진동혈압계와 수은 수동 혈압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제시된 소아 청소년 혈압 기준치가 자동 진동 혈압계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동혈압계를 통한 계측결과 사용 ‧ 자동 진동혈압계의 계측치가 수은 수동혈압계보다 수축기에는 7-10 mmHg 정도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혈압 측정 전 5분간 수검자를 앉은 자세로 휴식 시킨 후, 우측 상박에서 5분 간격으로 총 2회 측정 ‧ 자동 진동혈압계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수은 수동혈압계로 확인 ‧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므로 피측정자는 앉은 자세에서 우측 상박을 심장 높이에 펴놓고 압박대는 상박의 길이 2/3 이상을 덮고 완전히 감싸는 것을 사용하여 측정 ‧ 불안하면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므로 처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는 진찰 끝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측정 ‧ 혈압 측정치가 90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는 별개로 3번 측정하여 계속 높은지 확인한 뒤 판정 필요 ‧ 혈압판정은 먼저 성장도표에서 키의 백분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해당 혈압도표에 맞는 위치를 확인하여 혈압의 백분위수를 구함
9. 허리 둘레	‧ 비만학생에 대한 허리둘레를 다음 방법으로 측정 ‧ 양발 간격을 25~30cm 정도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히 분배 시킨 후 숨을 편안히 내쉰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갈비뼈 가장 아래와 골반의 가장 윗부분(장골능)의 중간부위를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하여 0.1cm까지 측정
10. 그 밖의 사항		‧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9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 분	판정기준
정 상	검진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경계)	-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자 - 검진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자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자

최종 종합판정은 문진표, 진찰, 상담, 검사결과를 합하여 검진의사가 한다.

[별표 2의 별첨 1]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 검진결과 항목별 판정기준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척추	척추옆굽음증 (척추측만증)			정상		없음
				정밀검사 요함		있음
눈	시력			정상		양쪽 눈 모두 각각 나안시력이 0.8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 쪽 눈이라도 나안시력 0.7이하인 경우
	안질환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귀	청력	귓속말 검사	개수	정상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순음 청력 검사	dB	정상		40dB 미만
				정밀검사 요함		40dB 이상
	귓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코	콧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목	목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피부	피부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구강	치아상태			정상		검진결과 치아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충치는 없으나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치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강상태			정상		검진결과 구강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구강질환이 없으나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구강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장	요단백			정상		음성 (-), 약양성 (±)	동시 양성인 경우도 신장 질환의심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요잠혈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혈액	총콜레스테롤		mg/dL	정상		< 170
				정상(경계)		170 ~ 199
				정밀검사 요함		≧ 200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정상		> 45
				정상(경계)		40 ~ 45
				정밀검사 요함		< 40
	중성지방 (TG)		mg/dL	정상		< 90
				정상(경계)		9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제공)		mg/dL	정상		< 110
				정상(경계)		11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간장질환	간세포효소 (AST) SGOT		U/L	10세 미만	정상	≦ 55
					정밀검사 요함	> 55
				10세 이상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간세포효소 (ALT) SGPT		U/L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빈혈증 질환	혈색소		g/dL	정상		≧ 12.0
				정밀검사 요함		< 12.0
당뇨질환	혈당		mg/dL	정상		< 100
				정상(경계)*		100 ~ 125
				정밀검사 요함		≧126
폐결핵	흉부방사선 촬영			정상		비활동성
				정밀검사 요함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혈압 이상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정상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백분위수 미만
				정상(경계)**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95백분위수
						단, 90백분위 미만이라도 130/80 mmHg 이상인 경우 포함
				정밀검사 요함		95백분위수 초과

* 공복 시 혈당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운동 및 식생활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자체 판정 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종합하여 자체 판정 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

□ 연령ㆍ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연령 (세)	수축기 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1)	50th	99	100	101	103	105	107	108	97	98	98	100	101	103	104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2	112	113	114	115	117	118
	95th	119	119	121	123	125	126	127	116	116	117	118	119	121	122
	99th	127	128	129	131	133	135	136	123	123	124	125	127	128	129
8~9	50th	99	99	101	103	105	106	107	99	99	100	101	102	104	105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3	113	114	115	116	118	119
	95th	119	119	121	122	124	126	127	117	117	118	119	120	122	123
	99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4	125	125	126	128	129	130
9~10	50th	99	100	102	103	105	107	108	100	100	101	102	104	105	106
	90th	115	116	117	119	121	122	124	114	114	115	116	118	119	120
	95th	119	120	121	123	125	127	128	118	118	119	120	122	123	124
	99th	127	128	130	131	133	135	136	126	126	127	128	129	131	132
10~11	50th	101	101	103	105	106	108	109	101	102	102	103	105	106	107
	90th	116	117	118	120	122	124	125	115	116	116	118	119	121	122
	95th	120	121	123	124	126	128	129	119	120	120	122	123	125	126
	99th	129	129	131	133	135	136	137	127	127	128	129	131	132	133
11~12	50th	102	103	105	106	108	110	111	102	103	103	105	106	108	109
	9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16	117	118	119	120	122	123
	95th	122	123	124	126	128	130	131	120	121	122	123	124	126	127
	99th	130	131	133	134	136	138	139	128	128	129	130	132	133	134
12~13	50th	105	105	107	108	110	112	113	103	104	104	106	107	109	110
	90th	120	121	122	124	126	128	129	117	118	119	120	121	123	124
	95th	124	125	127	128	130	132	133	121	122	123	124	125	127	128
	99th	133	133	135	137	138	140	141	129	129	130	131	133	134	135
13~14	50th	107	108	109	111	113	115	116	104	104	105	106	108	109	110
	90th	122	123	125	126	128	130	131	118	119	119	120	122	123	124
	95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2	123	123	124	126	127	128
	99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30	130	131	132	133	135	136
14~15	50th	110	110	112	114	115	117	118	105	105	106	107	108	110	111
	90th	125	126	127	129	131	133	134	119	119	120	121	123	124	125
	95th	129	130	132	133	135	137	138	123	123	124	125	127	128	129
	99th	138	138	140	142	144	145	146	130	131	132	133	134	136	137
15~16	50th	112	113	115	116	118	120	121	106	106	107	108	109	111	112
	90th	128	129	130	132	134	136	137	120	120	121	122	123	125	126
	95th	132	133	134	136	138	140	141	124	124	125	126	127	129	130
	99th	141	141	143	144	146	148	149	131	132	132	133	135	136	137
16~17	50th	115	116	117	119	121	123	124	106	107	108	109	110	112	113
	90th	131	132	133	135	137	138	140	121	121	122	123	124	126	127
	95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25	125	126	127	128	130	131
	99th	143	144	146	147	149	151	152	132	132	133	134	136	137	138
17~18	5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08	108	109	110	111	113	114
	90th	134	135	136	138	140	141	143	122	122	123	124	126	127	128
	95th	138	139	140	142	144	146	147	126	126	127	128	130	131	132
	99th	146	147	149	150	152	154	155	133	134	134	136	137	139	140
18~19	50th	121	122	124	125	127	129	130	110	110	111	112	113	115	116
	90th	137	138	139	141	143	144	146	124	124	125	126	128	129	130
	95th	141	142	143	145	147	149	150	128	128	129	130	132	133	134
	99th	149	150	152	153	155	157	158	135	136	137	138	139	141	142

연령 (세)	이완기 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50th	57	57	58	58	59	60	60	57	57	57	58	58	59	59
	90th	67	68	68	69	69	70	70	67	67	67	67	68	69	69
	95th	70	70	71	71	72	73	73	69	69	70	70	71	71	72
	99th	76	76	76	77	77	78	78	74	75	75	75	76	76	77
8~9	50th	58	58	58	59	59	60	60	57	57	58	58	59	59	60
	90th	68	68	68	69	70	70	70	67	67	67	68	68	69	69
	95th	71	71	71	72	72	73	73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6	77	77	78	78	79	75	75	75	76	76	77	77
9~10	50th	58	58	59	59	60	60	61	58	58	58	59	59	60	60
	90th	68	68	69	69	70	70	71	67	67	68	68	69	69	70
	95th	71	71	72	72	73	73	74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7	77	78	78	79	79	75	75	76	76	77	77	78
10~11	50th	58	59	59	60	60	61	61	58	58	59	59	60	60	60
	90th	69	69	69	70	70	71	71	68	68	68	69	69	70	70
	95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1	71	72	73	73
	99th	77	77	77	78	79	79	79	76	76	76	77	77	78	78
11~12	50th	59	59	59	60	61	61	61	59	59	59	59	60	61	61
	90th	69	69	70	70	71	71	72	68	68	69	69	70	70	71
	95th	72	72	72	73	74	74	74	71	71	71	72	72	73	73
	99th	77	77	78	78	79	80	80	76	76	77	77	78	78	79
12~13	50th	59	59	60	60	61	61	62	59	59	60	60	61	61	61
	90th	69	70	70	71	71	72	72	69	69	69	70	70	71	71
	95th	72	72	73	73	74	75	75	72	72	72	72	73	74	74
	99th	78	78	78	79	79	80	80	77	77	77	78	78	79	79
13~14	50th	60	60	60	61	61	62	62	60	60	60	61	61	62	62
	90th	70	70	70	71	72	72	72	69	70	70	70	71	71	72
	95th	73	73	73	74	74	75	75	72	72	73	73	74	74	74
	99th	78	78	79	79	80	80	81	77	77	78	78	79	79	80
14~15	50th	60	60	61	61	62	62	63	60	60	61	61	62	62	63
	90th	70	70	71	71	72	72	73	70	70	70	71	71	72	72
	95th	73	73	74	74	75	75	76	73	73	73	74	74	75	75
	99th	78	79	79	80	80	81	81	78	78	78	79	79	80	80
15~16	50th	61	61	61	62	62	63	63	61	61	61	62	62	63	63
	90th	71	71	71	72	72	73	73	71	71	71	71	72	73	73
	95th	74	74	74	75	75	76	76	73	74	74	74	75	75	76
	99th	79	79	80	80	81	81	82	79	79	79	79	80	81	81
16~17	50th	61	61	62	62	63	63	64	62	62	62	62	63	64	64
	90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2	72	73	73	74
	95th	74	74	75	75	76	76	77	74	74	74	75	75	76	76
	99th	80	80	80	81	81	82	82	79	79	80	80	81	81	82
17~18	50th	62	62	63	63	64	64	65	62	62	63	63	64	64	65
	90th	72	72	73	73	74	74	75	72	72	72	73	73	74	74
	95th	75	75	76	76	77	77	78	75	75	75	76	76	77	77
	99th	80	81	81	82	82	83	83	80	80	80	81	81	82	82
18~19	50th	63	63	64	64	65	66	66	63	63	63	64	65	65	65
	90th	73	74	74	75	75	76	76	73	73	73	74	74	75	75
	95th	76	76	77	77	78	79	79	76	76	76	76	77	78	78
	99th	82	82	82	83	83	84	84	81	81	81	82	82	83	83

주: 혈압 성장도표는 자동혈압계(Dinamap Procare 200)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수은혈압계 측정치와 비교시 주의를 요함

주: 7~8은 만7세부터 만8세미만에 해당하며,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 6~7세(초1)는 7~8 혈압 기준치에 준해서 접근

참고자료 : 이종국 등. 2005년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및 혈압 표준치 제정사업 연구 보고서.
대한소아과학회, 질병관리본부, 2005

□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연령	백분위수(남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5.5	107.4	108.4	110.1	111.2	112.8	115.9	119.1	120.8	122.0	123.8	125.0	127.2
7세(초2)	111.0	113.1	114.2	115.9	117.0	118.8	122.1	125.4	127.3	128.6	130.5	131.7	134.1
8세(초3)	116.3	118.5	119.6	121.4	122.6	124.4	127.9	131.4	133.3	134.7	136.6	137.9	140.4
9세(초4)	121.3	123.6	124.8	126.6	127.9	129.8	133.4	137.1	139.1	140.5	142.5	143.9	146.5
10세(초5)	126.0	128.4	129.7	131.6	133.0	135.0	138.8	142.8	145.0	146.5	148.7	150.2	153.1
11세(초6)	130.6	133.2	134.6	136.8	138.3	140.5	144.7	149.0	151.4	153.0	155.5	157.1	160.2
12세(중1)	135.1	138.2	139.9	142.4	144.1	146.7	151.4	156.2	158.7	160.5	163.0	164.7	167.9
13세(중2)	140.5	144.2	146.1	148.9	150.8	153.6	158.6	163.5	166.1	167.8	170.3	171.9	174.9
14세(중3)	146.7	150.6	152.6	155.5	157.4	160.2	165.0	169.5	171.8	173.3	175.5	176.9	179.5
15세(고1)	153.1	156.5	158.2	160.8	162.5	164.9	169.2	173.2	175.3	176.6	178.6	179.9	182.2
16세(고2)	157.5	160.3	161.7	163.9	165.4	167.5	171.4	175.2	177.2	178.5	180.5	181.7	184.1
17세(고3)	159.8	162.2	163.5	165.5	166.9	168.9	172.6	176.4	178.4	179.7	181.8	183.1	185.5

연령	백분위수(여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4.7	106.6	107.6	109.1	110.2	111.8	114.7	117.8	119.4	120.5	122.2	123.3	125.5
7세(초2)	110.2	112.2	113.2	114.8	116.0	117.6	120.8	124.1	125.9	127.1	128.9	130.2	132.5
8세(초3)	115.5	117.5	118.6	120.3	121.5	123.2	126.7	130.2	132.2	133.6	135.7	137.1	139.7
9세(초4)	120.7	122.8	124.0	125.8	127.1	129.0	132.6	136.5	138.7	140.2	142.5	144.1	147.0
10세(초5)	125.7	128.2	129.5	131.6	133.0	135.1	139.1	143.3	145.6	147.2	149.6	151.2	154.2
11세(초6)	130.9	133.8	135.3	137.6	139.2	141.5	145.8	150.0	152.3	153.9	156.1	157.6	160.4
12세(중1)	136.5	139.5	141.1	143.5	145.1	147.5	151.7	155.7	157.8	159.2	161.3	162.6	165.0
13세(중2)	141.8	144.7	146.2	148.4	149.9	152.0	155.9	159.7	161.6	162.9	164.8	166.0	168.3
14세(중3)	145.3	147.9	149.2	151.3	152.6	154.6	158.3	161.9	163.8	165.0	166.9	168.1	170.3
15세(고1)	146.8	149.3	150.6	152.6	154.0	155.9	159.5	163.0	164.9	166.1	168.0	169.2	171.4
16세(고2)	148.0	150.3	151.5	153.4	154.7	156.5	160.0	163.5	165.4	166.7	168.6	169.8	172.2
17세(고3)	149.0	151.0	152.2	153.9	155.1	156.9	160.2	163.7	165.6	166.9	168.8	170.1	172.6

참고자료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 성별ㆍ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mg/dL)

총콜레스테롤 백분위수	5th	75th	95th
6-9세 (초1~4), 남	126	172	191
6-9세 (초1~4), 여	122	174	209
10-14세 (초5~중3), 남	130	173	204
10-14세 (초5~중3), 여	124	174	217
15-19세 (고1~3), 남	114	167	194
15-19세 (고1~3), 여	125	175	212

참고자료 : 홍창의 소아과학. 제 9판, 안효섭편, 2007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참고자료 5]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순환기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210㎜×297㎜(백상지 80g/㎡)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참고자료 6] 문진표(중학생ㆍ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쌕쌕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순환기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ㆍ허리ㆍ무릎 등이 쑤시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210㎜×297㎜(백상지 80g/㎡)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참고자료 7]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신 체 발 달 상 황	키	㎝	혈 액	혈당(식전)	㎎/dL
몸무게	㎏
총콜레스테롤	㎎/dL
비만도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dL
척추
눈	시력 측정	나 안	좌: 우:
교 정	좌: 우:
중성지방	㎎/dL
안 질 환
귀	청 력	좌: 우: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dL
귓 병
콧 병		간 세포 효소	AST	U/L
ALT	U/L
목 병
혈 색 소	g/dL
결 핵
피 부 병
혈 압	수 축 기	㎜Hg
소 변	요 단 백
이 완 기	㎜Hg
요 잠 혈		허리둘레	cm
진 찰 및 상 담	과거병력		그 밖의 사항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297㎜(백상지 80g/㎡)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참고자료 8]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충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치주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비대( ) 치석 형성( ) 치주낭(잇몸과 치아 틈) 형성( ) 그 밖의 증상( )
충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		고등학교 추가 항목
									치아 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 )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297㎜(백상지 80g/㎡)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참고자료 9] 학생건강기록부
(앞쪽)
1.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학교		학 년			반(이수과정 / 학과)									번 호			담임성명
2. 감염병 예방접종 가. 취학 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접종여부															비고
			1차			2차			3차		4차				5차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회색질척수염(polio)
결핵
일본뇌염
수두
B형 간염
나. 취학 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뒤쪽)
3. 건강검사 실시현황
가. 신체의 발달상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키 (㎝)
몸무게(㎏)
비만도
나. 신체의 능력
구분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5					6			1				2				3			1			2				3
왕 복 오 래 달리기								회
오래 달리기-걷기 (초5~고3)		1,000m(초)						분 : 초				공란
		1,600m (중ㆍ고 / 남)						분 : 초				공 란
		1,200m (중ㆍ고 / 여)						분 : 초				공 란
스 텝 검 사								PEI				공란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공란
종합유연성								점
(무릎대고)팔굽혀펴기 (중ㆍ고)								회				공 란
윗몸말아올리기								회
악 력								kg
50m 달 리 기								초
제자리멀리뛰기								cm
체 지 방 률								%
신체의 능력점수								점
신체의 능력등급								등급
다. 건강검진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건강 검진	검 진 일								공 란																	공 란
	검진기관								공 란																	공 란
구강 검진	검 진 일
	검진기관
라. 별도검사 현황
검 사 일
검사명
검사기관
210㎜×297㎜(백상지 80g/㎡)

[참고자료 10]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설문내용 중 가족 병력 사항과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학년 반 번호	이름 :
1-1. 취학 전에 받은 아래의 예방접종 여부(O, X)를 써 주십시오.(1학년만 해당)	2. 가족 중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 받거나 진단 받은 사람이 있으면 표시해 주십시오.
결핵 ( ) 수두 ( ) B형간염 : 1차( ) 2차( ) 3차( )	가족의 의학적 병력	나와의 관계	질병명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1-2. 최근 1년간 받은 예방접종 내용을 써 주십시오. (1학년 제외)
당뇨병
접종명	접종일자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3.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면 모두 ″Ｖ″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써 주십시오.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소화기계	위염, 소화성궤양, 장염		근골격계	척추측만증
호흡기계	천식		최근 1년 이내 외상이나 사고
알레르기성비염, 만성 비염	그 밖의 질환 등	식품 알레르기
약물 알레르기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당뇨병
눈 ㆍ 귀	눈병, 사시 등 안과질환
결핵
중이염 등 귀질환, 청력장애
경련이나 발작(경기)
피부	아토피 피부병
수술한 경험
그 밖의 피부질환
입원한 경험
순환기계	심장질환
그 밖의 질환
빈혈
4.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란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식생활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탄산음료ㆍ햄버거ㆍ피자 또는 과자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대를 항상 착용한다.
건강한 체중 조절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성 및 정신 건강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 이상 말 할 수 있다.
개인 위생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차분하지 않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라 다른 아이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이를 닦는다.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신체 활동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다.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를 두 가지 이상 말 할 수 있다.
하루에 8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스스로 나를 잘 조절할 수 있다.
가정 및 학교 생활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약물	지난 1년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약물의 본래 목적과 달리 환각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가정 및 학교에서의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기를 원합니까?
성 의식	지난 1년 동안 성에 대한 교육을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받은 적이 있다.
TV· 인터넷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기타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 학생 건강과 관련하여 학교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참고자료 11]           건강조사 설문(중ㆍ고등학생용)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설문내용 중 가족 병력 사항과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학년 반 번호			이름 :
1. 최근 1년간 예방접종을 받은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2. 가족 중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 받거나 진단 받은 사람이 있으면 표시해 주십시오.
접종명				접종일자		가족의 의학적 병력						나와의 관계		질병명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3.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면 모두 ″Ｖ″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써 주십시오.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최근 1 년 동안	소화기계		위염, 소화성궤양						근골격계		척추측만증
	호흡기계		천식								최근 1년이내 외상이나 사고
			알레르기성비염, 만성 비염						그 밖의 질환 등		식품 알레르기
	눈 ㆍ 귀		시력장애								약물 알레르기
			청력장애								당뇨병
			그 밖의 귀 질환								결핵
	피부		아토피 피부병								경련이나 발작(경기)
			그 밖의 피부질환								수술한 경험
	순환기계		심장질환								입원한 경험
			빈혈								그 밖의 질환
			고혈압
4.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란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식생활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청량음료ㆍ햄버거ㆍ피자 또는 과자를 거의 매일 먹는다.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대를 항상 착용한다.
		체중 조절을 위해 굶거나 약을 먹는다.						사회성 및 정신 건강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개인 위생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차분하지 않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라 다른 아이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신체 활동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다.								미칠 것 같은 불안을 자주 느낀다.
		하루일과를 잘 안배하여 자고나면 개운하다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자실을 시도한 적이 있다.
가정 및 학교 생활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약물		지난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가가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다.								지난 1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가정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환각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성		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인터넷		인터넷이나 게임을 매일 1~2시간 정도 한다.
								기타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 학생 건강과 관련하여 학교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중ㆍ고등학교용 표본학교 건강조사표(B4용지)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행태 및 상태를 알아보고 보건교육에 활용하며, 사전 조사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본인이 작성하되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표본학교 건강조사표 (중·고등학생용) * 통계처리 되지 않음, 비실명 통계처리 대상임.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1. 학생이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경우가 있으면 해당질환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7.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의학적 병력	예	아니오	진단받은 연도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건강생활행동	예	아니오
수면 및 신체활동	하루 30분~1시간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며칠이나 합니까? ① 거의 안 했음 ② 1 - 2일 정도 ③ 3 - 4일 정도 ④ 5일 이상
선천성 심장질환
전신 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간질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당뇨병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7-8시간 ④ 8시간 이상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천식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살이 찐 편이다 ⑤ 매우 살이 찐 편이다
아토피 피부염
숨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짹짹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주의력결핍장애
2.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앓은 특별한 질환이나, 학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병력이 있으면 모두 써 주십시오. 문제에 따라서 학습 및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개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개인위생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순환기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맨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한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3. 학생이 최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거나, 학교에서 응급으로 비치해야 하는 약물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사고나 외상 때문에 병원,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번 ③ 2번 ④ 3번 이상
설사나 구토를 자주 한다.
정신 건강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인터넷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 한다.
미칠 것 같은 불안을 자주 느낀다.
가정 및 학교생활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4.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음식 종류	① 먹지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먹음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
가정(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된다.
라면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다.
결핵 관련	지금까지 결핵성 질병 (예: 폐결핵, 늑막염, 경부림프절 결핵 등)에 걸린 적이 있다.
음료수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최근 2주 이상 기침과 가래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 생활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다.
육류 (소, 돼지, 닭고기 등)
결핵 감염이나 환자 접촉으로 인해 결핵약을 먹은 적이 있다.
약물	술이나 담배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우유, 유제품
출생 이후에 가족과 동거인 중에서 결핵에 걸렸던 사람이 있다.
과일
성	성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다.
채소 (김치 제외)
3년 이내에 반년이상 외국에 살았던 적이 있다.
진로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5. 다음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위의 예인 경우만 답변)그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고민이나 괴로운 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거의 꼭 먹음 ② 대체로 먹음 ③ 대체로 안 먹음 ④ 거의 안 먹음
결핵 피부반응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위의 예인 경우) 결과는 정상이었습니까?
의사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살을 빼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경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단을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으로 감량한다.
예방 접종	지난 1년 이내에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다.
(학교 재량란) 표시: 학교보건서비스 프로그램 대상임.
Td(파상풍) 접종을 받았다. (DTP가 아님)
364mm×257mm(백상지 80g/m3)

[참고자료 12]    보건교사 2인 배치교 업무분장(예시안)

구분	업무	세부 내용
공통	보건교육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학년별 교육과정 (성·약물오남용 예방·응급처치)교육 시수 반영 확인 보건교육 실시(1개 학년 이상 17차시) 기타 학년의 비정규교육(필요시) 교직원 및 학부모 보건교육 보건교육관련 보건소식지, 가정통신문 등 보건게시판 관리(온오프라인) 교과서 선정 업무 협조 보건교육 자료의 확보 및 제작, 개발 보건 선택교과 (중학교 선택교과 및 고교학점제 운영 시) 교과서 선정 교육계획, 평가계획 수립 후 연구부 자료 제출 필요시 학부모 공개수업 준비 보건교육 자료 제작 및 개발 선택교과 시 모든 학생 대상 생활기록부 작성(1500byte) 창체(자율) 시 활동 주제, 특기사항 입력 학생 보건 동아리 운영 동아리 운영계획 수립 매주 동아리 활동 구상 및 운영 후 평가 축제 부스 프로그램 구상 및 운영 생활기록부 동아리 특기사항 입력(1500byte)
	보건실 관리	보건실 방문환자 관리 방문 학생 문진 및 건강사정 건강문제에 따른 의약품 투약 및 부작용 모니터링 보건실 내 안정실 이용 학생 증상 모니터링 보건실 방문 학생 활력징후 모니터링 병원 의뢰 여부 판단 병원 의뢰시 담임교사 연락(또는 보호자연락) 보건일지 작성 및 관리 입실확인증 등 관리 입실 규정 및 출결 처리 연계 협조 응급환자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응급환자 건강사정 응급처치 및 필요시 119신고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교직원 연수 기타 응급환자 관리계획에 따른 업무 응급환자이송 기록지 작성 및 관리 의약품 관리 보건실 방문학생의 주요 건강문제에 따른 필요 약품 파악 필요의약품 품의 및 신청 구비 의약품의 유통기한 및 관리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 약품사용 기록 의료기기 비품 관리 및 소독

구분	업무	세부 내용
공통	요양호 학생관리	전교생 건강상태조사 학기 초 전교생 건강상태 조사 실시 건강문제가 있는 학생 및 학부모 면담 요양호 학생 선정 및 관리 건강상태조사서를 바탕으로 건강상담 건강상태조사 및 건강검진 결과 반영하여 요양호 학생 선정 학교생활 시 주의사항 및 의료서비스 관련 학부모 상담 요양호 학생에 대한 교직원 연수 요양호 학생 정기 건강상담 및 기록 요양호 학생 관리대장 작성

구분	업무	세부 내용	구분	업무	세부 내용
보건 (1)	연간 계획 수립	학교보건 연간계획 수립 [보건(2)의 협조를 받아 보건(1)이 최종 수립] 보건실 운영 계획 학생 건강검사 계획 요양호 학생 관리 계획 응급상황관리 계획(응급처치·이송관리·심폐소생술포함)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 감염병 예방 계획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계획 비만예방교육(정상체중관리) 계획 체형 불균형 관리 계획 당뇨학생 관리 계획(해당 학생 재학 시) 보건교육 계획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보건 부분 (연구부 협조) 학교정보공시(보건 부분) 입력 보건관련 예산편성 및 조정	보건 (2)	감염병 관리	감염병 예방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예방접종 관련 업무 (신입생 예방접종내역 확인 포함)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발생 현황 모니터링 매뉴얼에 의거 유행여부 판단 감염병 발생 현황 파악 및 나이스 보고 교내 감염병 관리조직의 활성화 보건소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 연계 역학 조사 시 협조 감염병 보조 인력 관리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및 관리 교직원 결핵검진 관련 업무 검진일정 조정 검진 실시 및 결과 안내 미검자 추후 검진방법 안내 기타 감염병 관련 업무
	성 (교육) 관련 업무	학생 성교육 학년별 성교육 시수 반영 확인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시수 반영 확인 필요 시 성교육 전문강사 초빙 성관련 업무 학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계획 수립 학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지침 수립 성 고충 상담원 구성 및 성 고충 상담창구 운영 학교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협조 (교육, 회의 참석) 성 고충 심의 위원회 구성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실적 보고(성 관련 부분) 교직원 성 관련 의무연수 추진(3시간) 학부모 연수 및 가정통신문		건강 증진 관련 사업	건강증진사업 선정 및 계획 수립 프로그램 예산 관련 목적사업비 운영 관련 연수 참석 비만예방교육(정상체중관리) 사업 체형 불균형 관리 사업 당뇨학생관리(해당 학생 재학 시) 선정시 아래의 사업 추진 건강검사 표본학교 건강증진학교 운영 아동 구강 실태조사 아토피, 천식 안심 학교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기타 건강증진 관련 사업

구분	업무	세부 내용	구분	업무	세부 내용
보건 (1)	흡연 예방 사업	학교흡연예방 사업 흡연예방사업 계획 및 추진 실태조사(3월 건강조사 포함 가능)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외부교육 인력 관리(강사초빙) 체험부스 운영 제반사항 학교흡연예방사업 실적입력	보건 (2)	건강 검사	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 건강검진 실시 및 모니터링 병원 선정 및 안내 기관선정 업무 (필요 시 완화승인 요청, 학운위 상정 등) 건강검진 실시 및 모니터링 별도검사 실시 구강검사(초2,3,5,6/ 중2,3) 소변검사(초2,3,5,6/ 중2,3 /고2,3) 결핵검사(고2,3학년) 척추측만증 진단검사(초6) 일정 조정 및 실시/미검진학생 관리 건강검사 결과관리 건강검진 유소견자 추후관리 별도검사 유소견자 추후관리 건강검사 관련 결과 보고
	기타 명시되지 않는 보건업무	교육청 긴급 편성 목적사업 목적사업 관련 서류 제출 및 예산 조정 업무 각종 위원회 참석 (학교폭력전담기구, 성고충심의위원회 등) 보건관련 현안 조사 등 부담임 업무 (해당학교) 생리대 사업(현재 고교 여학생만 해당) 헌혈 사업(현재 고교만 해당) 보건 교생실습(성교육실시)		건강 기록부 관리	건강기록부 관리 필요 시 인적사항 생성 건강기록부 수시 점검 학년 말 건강기록부 마감 및 상신
				교직원 심폐 소생술	교직원 심폐소생술 계획 수립 및 실시 대상자 선정 및 기관선정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및 결과 관리 이수자 명단 관리 미이수자 추후 이수 방법 안내 교육 실적 관리 및 보고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관리(매월)

Ⅵ

기타 학교보건 운영

관련 계획

1. 2025년도 보건교육 기본 계획(안)

2. 2025학년도 비만 예방교육 계획(안)

3. 2025년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안)

4. 2025년도 당뇨병 학생 지원 계획(안)

5. 2025학년도 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안)

6. 2025년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 계획(안)

7. 2025년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교육 강화 추진 계획(안)

2025년도 보건교육 기본 계획(안)

01

근거

PART Ⅵ. 기타 학교보건 운영 관련 계획

		2025학년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보건교육)

2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2025년 학생 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 방향 안내[교육부]

3

(모든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단 보건과목 운영학교는 제외 가능)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4조 ②

4

학교의 장은 제1항의 보건교육의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목적 및 필요

목적

1

학령기 학생들의 건강행태 변화를 고려한 연령대 별 필요한 건강지식 집중교육 지원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을 통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학교보건 지원강사) 배치 등 지원활동 강화

보건교육 시 안정적인 보건실 운영을 위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2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비만‧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알레르기성질환 및 교육관련 문제가 대두

시력이상･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며,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과 알레르기성질환(아토피･알레르기 등) 문제 대두

개인위생 소홀 및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고, 식재료 대량 유통 및 기온상승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 우려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해지면서 우울감, 충동조절장애, 자살･자해 등 정서･행동 문제는 위험 수준

스마트폰‧PC 사용시간 증가로 인한 인터넷･게임 과몰입 및 중독 등 정신건강 폐해 문제 대두

추진방향

3

학생 연령대 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건강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교과 협력 강화

가정과 연계교육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세부 추진 계획

학생 연령대 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1

성장단계에 맞는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강화

연령대별 건강행태 변화 등에 필요한 건강지식을 중심으로 집중교육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모든학교에서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

학교의 장은 학교 보건교육계획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포함, 안내하고 보건교육과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도, 관리를 강화

초‧중‧고생 건강증진 교육시간(관련법령, 지침 등)

초등학교는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

보건교과를 선택한 중·고등학교는 별도의 성교육, 금연, 응급심폐소생술, 정신건강 등을 모두 보건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보건교육 실시

보건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중·고등학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 법령에서 정한 보건교육 내용과 시수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법령과 지침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보건교육 내용과 시수

☞ 성교육 15시간(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관련법령 및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성폭력예방교육(3시간)포함,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 심폐소생술「학교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직원 :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학교보건법」 제9조2 (‘16.12.20. 신설 ‘17.3.21. 시행)

학생: 보건교육, 안전교육 연계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교직원: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이론교육(2시간) + 실습교육(2시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

☞ 질병예방, 신종 감염병 예방, 정신건강 등을 편성․운영(학교보건법, 감염병예방법)

☞ 보건교육의 체계적 운영(학교보건법)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10시간(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별표6)

☞ 교육부의 『안전교육 7대 표준안』(폭력·신변보호, 약물·사이버 중독, 응급처치영역 내용체계안) 학교 교육 계획 반영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건강 교육 자료 개발‧보급

2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주요 건강문제, 생활환경 변화로 예상되는 문제 중심으로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자료 개발 지원

기존 교육자료의 실효성을 분석결과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초등, 특수학교 보건교과서 및 지도서 보급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교과 협력 강화

3

연수대상 확대 및 연수과정 다양화

학생건강증진 관련 교장(교감), 담임교사, 관련교과, 신규 교사 등에 대한 연수 참여 확대

새롭게 부각되는 건강 이슈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학생건강 관련 교사연구회 지원 확대

보건교과연구회 운영(2팀), 흡연예방교육 교사 동아리 운영(3팀)

효율적 건강증진 교육을 위한 관련교과 간 협조 강화

가정과 연계교육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

4

유관기관 합동 홍보체계 및 지원 강화(시청, 각구청 보건소,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가정에서 손쉽게 예방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

예) 개인위생, 감염병, 흡연, 신체활동, 시력 관리 등

학교를 통한 학부모 교육 및 홍보 활성화

가정통신문 외에 학부모회의, 학교 홈페이지, 모바일 SNS 등으로 학교 단위 홍보 방식 다양화 지원 강화

학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자료 개발 지원

취학 전 예비 학부모 대상 홍보

가정 내 자녀건강 지도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등 가이드라인 자료 제공

보건교육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5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건교사 보조인력(학교보건 지원강사) 배치(초,중,고,특수학교 100개교 지원)

초등, 특수학교 보건교과서 및 지도서 보급

학교 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에 보건교육실 설치 등 보건수업 중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효과

1. 학생 연령대 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

2.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건강교육자료 개발‧보급으로 학교 보건교육 지원 활성화

3. 담당교원 역량강화를 통한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 교과 협력 강화

4. 지역사회 및 학부모 홍보 강화로 가정의 연계교육 활성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0. 9. 25.] [광주광역시조례 제5528호, 2020. 9. 2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과 건강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보건교육이 편성·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대책 및 추진방향 4.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5. 보건교육의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보건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보조인력의 지원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교육 정책의 연구·개발 및 평가 2. 보건교육 연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4. 학교 현장 교육운영 지원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①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교보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유관 단체와의 연계·소통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행ㆍ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사연구회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28호,202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학년도 학교 비만 예방교육 계획(안)

02

근거

□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과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치료 및 예방조치)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의1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학생의 비만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5.)

학생 비만 실태 및 추진 목표

□ 2024학년도 학생 비만 실태

가. 제20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학생 비만율)

(단위 : %)

구분	2024
성별	남	여	평균
비만율	16.6	9.0	12.9

추진목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세계 민주시민 육성

비  전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확산

목  표

핵심 영역		주요 추진 과제
비만예방 교육의 활성화		▸학생비만 실태조사 ▸건강검사 실시 ▸보건교육과정 운영 ▸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비만 예방 교육 사업 공유 및 협조 ▸학생 건강증진(비만예방교육)캠프 운영
담당교사 전문성 향상		▸학교 비만예방 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 ▸교사 연구회 운영

세부 추진 계획

□ 학생 건강 검진 실시

학생 건강검사 추진

1

가. 기본방침

1)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2)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나. 현황

1) 초․중․고등학교에서는 2006년부터 개정된「학교보건법」및「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

2) 학생 건강검사 현황

항 목	검사 대상 (특수․각종학교 포함)	실시 기관	검사 시기
신체발달 상황검사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	당해학교 교직원	3월∼7월
건강조사	초·중·고 전학년	당해학교 교직원	학기초 (3월중)
건강검진	초 1·4학년 중·고 1학년 초·중: 전교생 구강 건강검진	학교장이 선정하는 의료기관	년 중
별도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실시

다. 추진방향

1) 학교건강검사 추진

가)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실시(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 시 학생 건강검진기관 선정 방안(선정기준 마련 등), 검사 결과 건강이상자 최종 확인 및 추후관리, 건강검사 결과 기록 관리 등

나) 「학교보건법」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 금지

다) 학교장은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 건강검진 및 신체발달 상황 등)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 건강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 2)

2)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가)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 2 제3항)

건강검진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내에 검진 완료

나)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라. 검사항목

1) 신체의 발달상황 : 키․몸무게를 교직원이 측정(건강검진 대상학생은 검진기관에서 측정)

2) 건강조사 :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 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 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거 교직원이 실시, 다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는 별도 문진표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건강검진 :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 하여「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4) 별도검사 :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마. 실시방법

1)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가) 검사 종목

(1) 신체발달 :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비만도 판정

(2) 건강조사 : 건강조사 설문지(학기초)

나) 검사 시기 : 3월~7월중

다) 결과 처리

(1) 신체발달 : 검사결과를 건강기록부(NEIS포함)에 입력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하여 적절한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

(2) 건강조사 설문지 : 담임교사는 설문지로 조사하여 보건(담당)교사와 협의, 건강이상자(요양호 학생) 파악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활용

□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및 현황

1

가. 「학교보건법」및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나.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 창의적체험할동 및 보건 과목 선택운영

추진방향

2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1)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고,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초등학교는 5, 6학년 권장)은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체계적 운영

일회적‧형식적 교육이 아닌, 학생발달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교육을 위하여 정기적인 수업시수 확보

2) 학교장은 학교 보건교육 계획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에 포함․안내하고, 보건교육과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도ㆍ관리 강화

나. 학교장은 각 급 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1)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2)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에 보건교육실 설치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학교 건강증진 교육 실시

기본방침

1

가.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학부모․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교 역량 강화

나.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건강증진활동 운영을 통해 학교주도의 현장중심ㆍ상향식 학교 경영시스템을 갖춘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현황

2

가.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 증대

1) 학령기(소아청소년기)는 일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2) 소아청소년기에 잘못 형성된 불건강한 습관은 성인기 질병 발생으로 이어져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짐

나. 학생건강 문제의 복잡성 및 해결의 어려움

1) 신체활동량 부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문제 야기

2)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사업)이 보건‧영양‧체육‧상담 등 개별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시행

추진방향

3

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활동 추진

1)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추진

2) 단위학교별 건강문제를 진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많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참여 독려

나. 건강증진 교육 실시 및 지역단위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1) 각 급 학교는 학교의 건강증진프로그램(사업)에 지자체(보건소, 공공기관 등 포함), 민간단체 등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2)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색에 맞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다. 관리자 및 교원의 건강증진교육 역량 강화 지원

1) ‘중앙교육연수원’의 초·중등학교장 자격 연수과정, 일반교원 연수에 건강증진교육 관련 커리큘럼 포함

건강증진교육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워크숍 개최 병행

2) 건강증진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사이버 연수 과정 운영·지원(중앙교육연수원 원격 교육과정 운영)

라. 건강증진교육 운영 방식에 따른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보급

1)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보급

2) 우수사례 운영 학교‧담당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상 등 시상 예정

3) 워크숍, 운영성과 발표회 등을 통한 운영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건강증진학교 일반화 추진 및 비만 예방교육교육관련 홍보

4)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를 통한 관련자료 지속 안내·보급

마. 학생 건강증진 캠프 운영

1) 대상 : 초, 중등학교 희망학생 대상

2) 운영 기간 : 여름방학기간(7~8월)

3) 운영 인원 : 200명 운영 예정

□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기본방침

1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추진

현황

2

가.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 건강 패러다임 변화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센터로서의 학교 기능 필요성 대두

나. 학교보건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 : 업무분담 문제로 교직원 간의 갈등, 협력 미흡

다. 학생 건강문제 다양한 변화에 따른 보건 수업방법 개선 요구

추진방향

3

가. 학교보건은 보건교육, 학생 건강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총체적인 활동이므로 효율적인 업무의 분담 및 관련 교직원 간의 협력체제 구축

나. 학교보건 지원강사가 배치되지 않은 과대학교, 보건교과 선택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조치

다. 보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의무제 실시

라. 보건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1)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보건업무 담당자(신청자)

2) 시기 : 2025년 7월~8월 예정

3) 내용 : 학교보건관리,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 등

평가 계획

1.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및 결과 평가

학생 비만 율 현황 및 변화 추이 평가

2. 제21차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통계를 통한 비만율 실태 및 원인분석

3. 학생 건강증진교육 실시현황

4. 비만예방교육 실시 현황

5. 건강증진학교 운영 결과

기대 효과

1. 비만 예방교육의 활성화로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평생 건강의 틀 마련

2.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통한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

3. 비만 예방 교육 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비만 예방 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1.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126호, 2018. 11. 1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 및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비만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비만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3.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등 개발)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5126호,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 계획(안)

03

근거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5년 학생 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 방향[교육부]

2

(모든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단 보건과목 운영학교는 제외 가능)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4조 ②

3

학교의 장은 제1항의 보건교육의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제4조 ①

4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요

목적

1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생활 영위에 이바지

학령기 학생들의 건강행태 변화를 고려한 연령대별 필요한 건강 지식 집중교육 지원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및 홍보

실태

2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량이 많아지고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짐

신체활동 부족, 바르지 않는 자세가 지속되면서 불균형 체형으로 진행될 수 있음

최근 스마트폰‧PC 사용시간 증가로 인한 불균형체형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2024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척추측만증 진단검사 실시 결과

대상학교수	검진인원	척추측만증	기타질환	정상	비고
160	14,417	743(5.1%)	18	13,656

2024학년도 고등학교 2,3학년 척추측만증 진단검사 실시 현황(결핵검진과 병행 실시)

학년	검진인원	척추측만증 학생 수	비율
고2	14,244	764	5.3
고3	12,440	655	5.3
합계	26,684	1,419	5.3

추진방향

3

초등학교 6학년 척추측만증 진단검사 실시

학생 연령대 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건강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교과 협력 강화

가정과 연계교육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

학교 교육과정 내 체육활동 확대

체형불균형 예방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세부 추진 계획

학생 연령대 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1

성장단계에 맞는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강화

연령대별 건강행태 변화 등에 필요한 건강지식을 중심으로 집중교육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모든학교에서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

학교의 장은 학교 보건교육계획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포함, 안내하고 보건교육과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도, 관리를 강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건강 교육 자료 개발‧보급

2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주요 건강문제, 생활환경 변화로 예상되는 문제 중심으로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자료 개발 지원

기존 교육자료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스마트폰･PC 사용시간 증가 관련 문제(과몰입·중독, 거북목‧손목터널증후군, 시력･청력 저하 문제 등), 알레르기성질환 예방 등 추가

초등, 특수학교 보건교과서 및 지도서 보급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교과 협력 강화

3

연수대상 확대 및 연수과정 다양화

학생건강증진 관련 교장(교감), 담임교사, 관련교과, 신규 교사 등에 대한 연수 참여 확대

새롭게 부각되는 건강 이슈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학생건강 관련 교사연구회 지원 확대

보건교과연구회 운영(2팀)

효율적 건강증진 교육을 위한 관련교과 간 협조 강화

교내 학생건강 정보 및 예방교육 자료 공유, 프로그램 활성화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보건･영양･체육･상담 교사 등과 협의체계 강화

학교 내 건강증진부, 건강‧안전부 등 건강교육 주관 조직‧협의체 운영 활성화

가정과 연계교육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

4

유관기관 합동 홍보체계 및 지원 강화(시청, 각구청 보건소,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가정에서 손쉽게 예방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

예) 바른자세, 인터넷 사용 등

학교를 통한 학부모 교육 및 홍보 활성화

가정통신문 외에 학부모회의, 학교 홈페이지, 모바일 SNS 등으로 학교 단위 홍보 방식 다양화 지원 강화

학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자료 개발 지원

학부모 대상 홍보

가정 내 자녀건강 지도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등 가이드라인 자료 제공

학생 신체활동 참여기회 확대

5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활성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학생건강체력교실 운영 강화

보건교육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6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건교사 보조인력(학교보건 지원강사) 배치(초,중,고,특수학교 100개교 지원)

초등, 특수학교 보건교과서 및 지도서 보급

학교 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에 보건교육실 설치 등 보건수업 중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척추 측만증 진단검사 실시

7

대상: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전체

검사방법: 결핵 등 호흡기 질환 및 척추측만증 검사와 연계한 흉부 엑스선 검사 실시

소요예산

항목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고
초등학교 6학년 검사비	13,680명×8,130원	111,218,400

2024년도 건강보험수가 8,130원 적용(매년 건강보험수가 비례 산정)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척추 측만 진단기구 보급

8

대상: 초등학교 4개교 및 중학교 3개교

소요예산

항목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고
척추 측만 진단기구 보급	초ㆍ중(공립) 7교	140,000,000

기대효과

1. 체형불균형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

2. 학생들의 건강행태 변화를 고려한 연령대별 필요한 건강지식 집중교육으로 건강한 생활 영위에 이바지

3.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

4. 불균형체형 예방 활동과 해소를 위한 가정과 학교의 연계로 체계적인 학생 건강관리

5. 척추측만증 조기 진단검사로 지속적인 추구관리 시스템 구축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21. 4.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670호, 2021. 4. 1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불균형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가 불균형인 상태(일자 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4.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관리를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3.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및 연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 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부모 대상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위촉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학생의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70호,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도 당뇨병 학생 지원 계획(안)

04

개요

근거

1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목적

2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적절한 응급처치 시행

당뇨병 학생 인식 개선을 위한 보건교육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홍보

제1형 당뇨 학생 재학현황(2024.4.1. 기준)                 (단위 : 교, 명)

3

구분	전체학교수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초	154	23	24
중	92	26	30
고	68	30	37
특수	6	2	2
계	320	81	93

추진 방향

□ 추진방향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 금지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세부 추진 계획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 당뇨병 인식 개선 교육을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 금지 내용이 포함된 교육 실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등 교육자료 보급

학생 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2

학생 건강검사 추진

분류	대상	항목	비고
학생 건강검진	초1‧4, 중1, 고1, 특수학교 해당 학년	근, 골격 등 14개 항목
학생 별도검사	초2‧3‧5‧6, 중2‧3, 고2‧3, 특수학교 해당 학년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각급학교에서는 매년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할 때(2025.4.1.자 기준)  제1형 당뇨학생 재학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 결과를 제출 받아 관리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교육청) 학교별 제1형당뇨 학생 현황(인원)을 제출받아 학생 지원방안에 활용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3

당뇨병 학생 지원 절차

주요 절차

당뇨병 학생 현황 파악

당뇨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팀 구성

당뇨병 의료 관리 계획 제출, 학교 내 당뇨병 관리물품 제출

당뇨병 학생 개별지원계획 작성

보호자와 상의하여 당뇨병 학생 개별지원계획 확정

교직원 대상 교육

당뇨병 학생 지원 및 관리

① 학교 당뇨병 학생 지원관리체계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② 학교 응급의료관리체계 : 저혈당 대처

수행 주체

전 교직원

학교장

보호자/학생

지원팀

지원팀

보건교사

지원팀

기 보급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컨설팅 실시

혈당 측정계획(혈당측정 장소, 시간, 학생의 자기관리기술, 혈당측정기 정보)

인슐린 주사 지원계획(주사장소, 시간, 용량결정, 주사투여, 주입방식)

저혈당 학생 발생 시 응급처치 계획

당뇨병 관리물품 목록 및 보관장소

원팀과 교직원을 교육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

급식, 체육활동, 현장학습 시 유의사항 등 학교 구성원 공유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4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보조인력 지원(학교보건지원강사)

당뇨병 학생에게 적용되는 법령 이해 및 준수

2017년 11월 28일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제1형 당뇨병 학생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됨.

저혈당 쇼크가 있을 때 당뇨병 학생에게 글루카곤 투여를 하는 내용 추가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의료법」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재학 중인 당뇨 학생의 보호 강화 및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

<주요 내용>

1. 학생이 스스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슐린 주사방법 등 조력, 초등학교 저학년·장애학생 등 자가주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필요 시 보건교사 직접 주사지원

2. 당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직원용 교육자료 개발·보급, 보건교사 등 대상 연수과정 운영, 학생건강증진센터 등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등 추진

3. 혈당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및 전자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이 평가(시험) 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등

기대효과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

2.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 금지 등의 보건교육으로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3. 학교에서 당뇨병 학생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 가정과 학교의 연계로 당뇨병 학생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20. 12.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589호, 2020. 12. 1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학생”이란 당뇨병 진단을 받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4.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 6.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7. 그 밖에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3.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4.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이 질병을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에 필요한 경우 급식시간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89호,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학년도 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안)

05

응급처치 활동의 지원 방향 및 목표

근거

1

「학교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

배경

2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미흡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잘못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응급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발생

응급처치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급하고 활성화시켜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최초로 발견할 수 있는 일차 반응자의 전문성 향상

목표

3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구비의무기관 외 자동심장충격기의 체계적인 관리로 학생, 교직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일차 반응자의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응급환자의 방치 시간을 줄이고 2차적 손상을 예방하여 심신상에 중대한 위해 방지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응급처치 활동의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교육 협력 체계 유지

1

응급의료체계는‘현장 – 이송 – 응급실 – 최종 치료’까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중 현장에서의 초기 응급처치가 환자 예후 개선에 가장 중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교직원 및 학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협조

유관 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2

119 등 유관 기관과 연락체계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119종합상황실
	380-4377									613-8084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북부소방서			광산소방서
606-4233				606-4301			606-4403					606-4493			613-8883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대인: 606-4203				화정: 606-4275			송하: 606-4370					문흥: 606-4463			송정: 606-4643
용산: 606-4243				염주: 606-4317			월산: 606-4413					임동: 606-4503			월곡: 606-4658
지산: 606-4258				금호: 606-4330			봉선: 606-4428					우산: 606-4518			비아: 606-4673
				풍암: 606-4359			대촌: 606-4442					일곡: 606-4533			신가: 606-4688
				상무: 606-4343								두암: 606-4548			첨단: 606-4703
												동림: 606-4563			평동: 606-4718
												건국: 606-4578			하남: 606-4604
															빛그린: 606-4734

응급의료지원센터 연락체계

자치구	응급의료지원센터	비고
동구	▴전남대학교병원(220-5893)▴조선대학교병원(1811-7474)
서구	▴미래로21병원(450-1000)▴광주한국병원(380-3000)▴선한병원(466-1000) ▴상무병원(600-7000)▴서광병원(600-8000)
남구	▴동아병원(650-2500)▴광주기독병원(650-5000)▴광주씨티병원(460-7000)
북구	▴해피뷰병원(519-9000)▴운암한국병원(608-8000)▴광주현대병원(570-0336) ▴광주병원(260-7000)▴광주일곡병원(608-7013)▴광주희망병원(608-6000)
광산구	▴신가병원(610-8702)▴광주열린병원(610-9000)▴KS병원(975-9000) ▴광주수완병원(958-1111)▴송정사랑병원(949-9000)▴하남성심병원(953-6000) ▴광주보훈병원(602-6021)▴첨단종합병원(601-8000)▴광주센트럴병원(950-9700)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1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 적극 반영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보건교육에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중학교는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방법 적극 검토·추진

심폐소생술 실천 사례 발굴

심폐소생술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대상자를 격려함으로써 심폐소생술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실천율 제고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www. schoolhealth.kr)”의 심폐소생술 사례 메뉴를 활용하여 실천 사례 접수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학생의 안전 확보

2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학교보건법」제9조의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

수학여행 안전요원(신규,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

안전교육 등 직무연수 시 심폐소생술 실습(2시간)을 포함한 과정이 있는 경우

기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관련 연수 이수(자격증 및 수료증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시)

학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모든 교직원이 매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당해 연도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 29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외부 강사, 교육기관을 통한 대면 실습교육 시, 교육 공간의 면적, 환기 유무 등 방역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토 후 추진

응급처치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강사

내 용		시 간	강 사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실습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ㆍ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

보건교사(간호사)의 경우,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소지자, BLS(Bascic Life Support) Provider,  BLS(Bascic Life Support) Instructor, 교육청 주관 응급처치전문요원 연수 이수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를 할 수 있음

일반 교직원의 경우, 강사 다)항에 해당되는 경우 강사로 활동 할 수 있음

강사요원 양성을 위한 직무연수 개설(추후 공문 시행)

교육결과 처리(모든 학교 해당)

교육 이수결과 관리 : 학교별 이수자는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2025학년도 교직원 심폐소생술 관리대장(예시)
관리번호	성명	연수 과정명		연수기관명		연수 실시일		연수 시간
				학교자체	외부기관명
1	000	심폐소생술 교육
교육대상인원			명	교육이수 인원	명	미이수인원(사유)

참고로 제시된 예시는 학교 내 관리대장이며, 학교 내 기존 관리대장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학교 자체’ 진행 연수는 증빙자료(내부결재)를 반드시 기록·보관

증빙자료 : 등록부, 교육내용 및 시간, 강사카드 등

2025학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등록부(예시)
교육 일시/장소 : 2025. 4. 1. 14:00 ∼ 17:00 / 00학교 강당
연번	학교명	성명	서명(이론)	서명(실습)
1	00학교	000	000	000

특수 분야 직무연수 지정기관에서 연수 이수한 경우, 운영기관에서 나이스 등재

매년 교육대상이 전체 교직원으로 변경되어 개별 나이스 등재는 입력하지 않음

응급장비 사용 교육 실시

3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실적 자체 보관(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내 직원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실시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응급장비의 유지·관리 방안

응급장비 설치 안내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준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건물에서 설치 건물까지 5분 이내에 기기를 확보해 돌아올 수 있는 경우 미설치건물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으나, 건물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야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잦은 기관은 야외 교육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참하는 등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것

자동심장충격기는 기관 내에서 아래와 같은 곳에 설치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시설의 입구, 엘리베이터 근처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고 대상 기관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청 관할 산하기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

건물 내부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유도 안내판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 운영

2

설치기관의 관리자 (이하 ‘설치기관의 장 등’) 역할

응급장비 설치 후 신고서 제출 [→ 관할 시군구(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보건, 인력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 (정ㆍ부) 지정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업무는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설치기관의 직원 중 관리 책임자 지정 필요

기관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및 원칙 수립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 등) 참여 보장

설치기관 내 직원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실시

관리책임자의 역할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아래 사항을 담당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기관의 점검 시 이를 열람토록 하는 등 협조하여야 함

장비관리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항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

본체, 부속물 및 보관함 등의 청결 및 손상상태 확인 및 조치

내용연수 및 적정 사용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여부 판단(장비마다 각기 다르므로, 해당 장비 매뉴얼 및 제조사항의 권고에 따르되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부속 및 장비 교체 시 해당 사항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일일 점검

사용내역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해당 사항 지체없이 통보

사용 후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리뷰 실시

사용법 숙지 및 사용자 교육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계획 수립, 운영 및 보고

비상 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관리책임자 및 119, 주변의료기관 등)

소요 예산

심폐소생술 연수 지원 예산: 18,780천원(강사인력풀위탁운영비, 강사수당 등)

2025년 하반기 중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세부 계획 수립ㆍ추진 예정

응급장비 관리 안내

3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이용 점검 등록

➀ 응급의료정보제공(E-gen)(http://www.e-gen.or.kr) 별도 로그인 버튼 클릭

➁ 점검 관리 기능 로그인 화면

➂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목록

➃ AED 장비정보‧점검이력 및 사용이력 구분

➄ 점검이력 메뉴: 점검일지 등록 및 점검이력 검색 및 선택 화면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이용 점검 등록

점검이력 화면구성 및 등록ㆍ검색 방법은 모바일 앱(app) 사용법과 동일

➀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 별도 로그인 버튼 클릭

➁ 점검 관리 기능 로그인 화면

➂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목록

➃ AED 장비정보‧점검이력 및 사용이력 구분

➄ 점검이력 메뉴: 점검일지 등록 및 점검이력 검색 및 선택 화면

[참고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자동심장충격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장비정보		제조사 : 제품명 또는 모델명 : 제조번호 : 제조 연월일 :
장비유지기간		장비구매일자 : 년 월 일 본체유효사용가능기한 : 년 월 일 교체예정일자 : 년 월 일
설치위치
연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있음	이상없음
1	본체 작동 상태 확인
	① 전원 표시 상태등 점멸
	② 환자 부착용 패드 유무
	⦁패드 교체 예정일자 : 년 월 일
	③ 건전지 충전 상태
	⦁건전지 교체 예정일자 : 년 월 일
2	본체 및 부속물 청결 및 손상상태
3	보관함 상태
	① 도난경보장치 작동 여부
	② 보관함 각종 안내문구 상태
	③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④ 사용자 매뉴얼 및 심폐소생술 방법 안내책자 여부
	⑤ 환자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표시 여부
4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 표시
	① 기관(건물) 입구 안내 표지
	② 기관내 설치 위치 및 방향 표지
5	지난 1개월간 사용실적 여부(있을 경우 추가기재)			있음	없음
	⦁사용일시 : 년 월 일 (시각 : )
	⦁사용자 :
	⦁사용내용 :
6	관리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7	관리자 변경사항			있음	없음
	① 관리자 이름 : 관리자 전화번호(비상연락처) : 000-0000-0000
8	장비 사용 가능 시간
	① 24시간 이용 가능		② 24시간 사용 불가
점검일 : 년 월 일 점검자 : (서명)

[참고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이론적 배경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절한 위치에 두고 전원을 켠다.

② 두 개의 패드를 기계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부위 피부에 단단히 부착한다. (환자의 옷은 벗기고, 패드 부착 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

③ 자동심장충격기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는 동안 접촉을 피하고 기다린다.

④ 제세동(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심장충격 에너지를 충전하며, 이후 ‘제세동(심장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해당 버튼을 누른다.

* ‘심장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분석시, 그 즉시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

⑤ 제세동(심장충격) 시행 뒤에는 지체 없이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참고]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환자에게 패드를 부착한 상태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실시해야 한다.

2025년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 계획(안)

06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하고자 예방 및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추진 근거 및 목표

근거

1

「학교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목표

2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병 이환 예방

학교 내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사후 조치를 신속히 함으로써 유행 확산 방지

학교 내 감염병 유행 또는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 시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교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

추진 방향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비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 유행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일선에서부터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연계성을 갖춘 체계적인 대응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와 기관별 역할 구분

대응체계를 평상시, 감염병 발생 시와 국가위기 상황으로 구분

감염병 대응 체계 범위의 확장과 감염병 대응 조직의 강화

대응체계를 감염병의 예방단계에서부터 복구단계까지 세분화

학교의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및 활용 가능성 향상

보건학적 고위험군 및 사회적 취약계층, 특수학교(특수학급) 등 특수상황 고려

유행단계별 업무흐름도 및 판단 기준, 교육청 감염병 관리 협의체 운영 방안 제시

등교 중지, 휴업, 휴교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학교 내 평상시 대비

평상시 대비(예방단계)

1

상황: 학교 내 감염병이 없거나 감기 혹은 단순한 설사 등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내용: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체계 구축(조직 구성, 계획 수립) 및 예방 활동 수행

감염병 예방·관리 연간 계획 수립

2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예방접종 관리: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감염병 예방 및 대처 능력의 향상

수동감시 체계 운영: 감염병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 내 감염병 발생단계 업무 흐름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

일시적 관찰실 지정: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까지 격리하여 관찰하는 학교 내 공간 지정

방역 활동: 방역물품 비축, 방역(소독) 실시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3

학생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목적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각 구성원의 역할 강화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

필요성

학생 감염병 담당자의 역량 강화

학교 감염병 관리를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계획하고 구성원 역할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교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필요

훈련내용 및 방법

참여자: 모든 교직원 참여 원칙

훈련시기: 학교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일정 조정,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훈련 진행

방법

훈련 당일 조별로 특정학생 감염병 발생의 단계별 시나리오가 기입되어 있는 훈련용 workbook을 제공, 대응단계에 따라 구성원 역할 논의 및 대응방법 모색(도상훈련)

학교별 자체 모의훈련 시 교육청 단위 모의훈련에 참석하였던 학교별 대표 구성원이 모더레이터 역할 진행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대응단계(학교 내 감염병 발생 단계)

1

단계	상황	시작 시점	종료 시점	후속 조치
대응 제1단계	감염병 유증상자 존재	유증상자 발견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	⇒ 대응 제2단계
			감염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	⇒ 예방단계
대응 제2단계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감염병 (의심)환자 존재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	추가 (의심)환자 발생 확인을 통해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	⇒ 대응 제3단계
			기존 (의심)환자가 완치되고 추가 (의심)환자가 미발생	⇒ 예방단계
대응 제3단계	동일학급에 감염병 (의심)환자 2명 이상 존재	추가 (의심)환자 발생 확인을 통해 유행의심 기준 충족	기존의 모든 (의심)환자가 완치되고 추가 (의심)환자가 미발생	⇒ 복구단계

복구단계(학교 내 유행 종결 및 복구)

2

유행종료 판단과 보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

유행 종료 기준

학교 내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최대 잠복기까지 추가 (의심)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름

사후조치 실시

수업 결손 보충

심리 지원

유행 종료 선언: 예방단계로의 복귀

등교 중지

3

등교중지 원칙과 절차

기본 원칙(출석 인정 결석 대상)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실시(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중지 실시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 인정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실시 결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등교중지 실시

실시 절차

감염병 확인을 위한 진료 요청 및 관련 서류 안내	▶	등교중지 필요 여부 및 기간 확인	▶	등교중지 및 생활수칙 안내	▶	등교 중지에 따른 출결 처리	▶	등교 중지 해제

등교 중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

등교 중지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질환명(의심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최초 증상 일을 기준으로 해당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 기간’을 적용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 기간이란 부록의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과 관리방안 참고

등교 중지 학생의 관리

학습 및 생활 지도 계획 수립

학습 지도

생활 지도

학교에서의 나이스(NEIS) 보고

교육행정기관의 대비 및 대응

지역 유행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1

관내 학교의 「유행의심」 상황 발생을 조기에 확인하고 대응함

관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시 강화

교육부에 「유행의심」학교 발생과 감시 강화 조치 보고

감시 강화 지역의 모든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에 상기 내용을 전달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보고를 독려함.

학교 별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현황을 산하 교육지원청 보고 및 나이스(NEIS)를 통해 매일 파악함.

「학교유행경보」 발령 필요성 검토 요청 : 동일 감염병의 「유행의심」 학교가 추가 발생한 경우 검토함

「학교유행경보제」 운영

2

관내 학교의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대응하여 전파 차단

관내 학교에 대한 능동감시 결과 최초 발생 학교를 포함하여 2개 이상 교육기관에서 「유행의심」상황이 확인된 경우 「학교유행경보」발령 검토

시･도 교육청은 「학교유행경보」를 발령하고 교육부에 보고함.

교육지원청은 「학교유행경보」를 지역 내 학교에 전파함.

해당 학교들은 학교 내 감시를 수동에서 능동으로 전환하고, 보건교육과 가정통신문 발송 등 다양한 대응조치를 실시함.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관리 협의체 구성과 운영

구분	구성
교육청	교육청 담당자
학교	학교 현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방역당국	시청 보건(감염병)업무관련부서, 감염병관리본부 등
민간전문가	소아청소년과/감염내과/정신건강의학과/예방의학/교육 전문가 등

교육청 단위 학생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수립 시 협의체 구성

교육청 단위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과 지역 내 유행발생 학교에 대한 기술자문 지원(역학조사, 휴업 및 휴교 결정 등)

지원체계 구축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방역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구축

지역 단위에서 보건(담당)교사, 관리자 등 연수교육을 실시함.

평상시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주관하여 실행함.

관내 학교에 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

「유행의심」 학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함.

원격수업 및 휴교에 따른 수업결손 대책 및 학생생활지도 방안 마련 안내

학교 감염병 업무담당자 연수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직원 교육 실시

4

학교 감염병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근거: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호

목적: 학교 감염병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한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

방법: 교육장소에서 전문가 강사를 통한 감염병 역량강화 연수

시기: 2025년 2월중

장소: 추후 세부계획 수립 시 확정

대상: 학교 내 감염병 업무담당자

내용: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 및 예방 및 대응 방안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심화 연수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직원 감염병 교육 실시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목적: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직원 교육을 통한 감염병 발생 시 대응체계 활성화

방법: 본청 소속 직원 직장교육 및 교육행정기관 합동 집합교육 실시

시기: 2025년 6월중(본청 소속 직원) 및 2025년 10월중(교육행정기관 소속 직원)

장소: 추후 세부계획 수립 시 확정

대상: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직원

내용: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법령 현황, 감염병 발생 및 전파에 관한 기본사항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상황 시 대비 및 대응

관련 정보 전파 체계

1

보건복지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국가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산하 교육기관에 관련 정보를 배포

교육행정기관 대응조직 및 역할

2

대응조직 구성

위기경보 단계별로 대응조직을 구성함

단 계	운 영	단장(지휘관)
		교육부	시･도 교육청
관심(Blue)	필요 없음	-	-
주의(Yellow)	구성	학생건강담당국장	교육국장
경계(Orange)	확대	학교정책실장	부교육감
심각(Red)	확대	교육부 차관	교육감
감염병의 종류와 확산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국가위기 상황 시 교육청 대응 조직

국가위기 단계별 대비 및 대응

3

예방단계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 응
평상시	없음	일반적 대비 / 대응체계 구축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전문가 자문 조직(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을 구성

방역당국(시･도 보건업무관련부서/지역 감염병관리본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소통채널 구축

국가위기 제1단계: 관심(Blue)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 응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 (세계보건기구 :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없음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구체적 대응 방안 검토 환자발생 감시체계 운영
국내의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산발적	각종 예방활동 방역당국과 협조체계 점검 교육지원청 및 산하 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현황(방역물품 등) 파악 모의훈련 실시

대응체계 구축

방역당국(시･도 보건업무관련부서/지역 감염병관리본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

교육지원청 및 산하 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의 현황(방역물품)을 파악하도록 요청

국가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주관하여 실행. 단, 평상시 모의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음

감시체계 운영

감시체계의 운영 방안과 해외 출･입국자 관리 방안을 산하교육기관에 배포

각종 예방 활동 강화

해당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행동수칙, 학교용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

국가위기 제2단계: 주의(Yellow)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 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제한적 전파 (세계보건기구 : ‘감염병 주의보’ 발령)	해당 지역	감염병 대응 대책반 구성·운영 환자발생 감시체계 운영 감염병 예방 정보 제공 위기소통채널 확보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대응체계 운영

환자 발생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교육청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및 비상대책반 운영 인력 추가 배치

교육청 비상대책반

교육청 비상대책반 구성은 상황에 따라 달리 편성할 수 있음

교육청 비상대책반 운영기간: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주의’, ‘경계’ 발령 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시 비상대책반 확대 운영(대책반장: 부교육감→교육감)

교육청 비상대책반 역할: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대책수립 및 추진/환자발생(격리자), 휴업 현황 파악 및 대응/시청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긴밀한 협조 등

학교 감염병 확진자 발생 긴급대응팀 구성 및 운영

긴급대응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학교 자체조사 등 신속한 현장지원을 위해 운영

		긴급상황 발생 시 보건인력 지원 방안(예시)
보건인력의 한시적 지원(시･도 교육청 단위) - 지원 대상 : 보건교사 미배치교, 과대학교 및 감염병 환자수가 많은 학교 - 지원 자격 :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으로 함. - 배치 방법 : 해당 감염병과 수행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배치 수업보조인력의 한시적 지원(시･도 교육청 단위) - 교직원이 확진·격리되었을 때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업보조인력 확보 관리자, 담임교사, 보건(담당)교사 등 교육구성원별 역량 강화 - 시･도 교육청 단위로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

교육청의 비상 조직체계 정비(업무연속성계획 수립)

감시체계 운영

환자 발생 지역은 필요시 감시를 강화

대상 지역: 해외 신종 감염병 또는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가 발생한 지역으로써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에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

강화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동일 지역 고등학교를 포함)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축소하거나 두 개 이상의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할 수 있음

실시 방법: 시･도 교육청이 감시 강화를 명령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학교유행경보」 발령에 준하여 감시를 실시함.

결과 보고: 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 교육청 → 교육부

환자 미발생 지역은 예방단계(평상시)의 감시수준을 유지

전파 차단 / 예방 활동

국가위기상황에 따른 환자 발생 지역 및 이외 지역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방역소독의 실시를 지시하고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 실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음

산하 교육기관에 교육부 및 방역당국의 각종 지침 준수사항을 안내

위기소통채널 확보 및 운영

신속･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의 교환으로 대내외 신뢰 구축

유관기관 간 양방향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한 위기상황 조기 극복

시･도 방역당국, 언론과의 소통채널을 확보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

국가위기 제3단계: 경계(Orange)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 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해당 지역	감염병 대응 대책반 확대 운영 감시 강화 지역 범위 및 대응 방안 결정 감염병 대응 지원(방역물품 등) 보급 및 확충 환자 발생 감시체계 강화 운영 휴업 및 휴교 검토 학교 교육과정(현장체험 학습 등) 조정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 전파

대응체계 운영

시･도 교육청의 대책반을 확대 운영

환자 발생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필요 시 환자 발생 지역에 보건인력을 지원

교육지원청 및 산하 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방역물품 등)의 보급을 지원

감시체계 운영

환자 발생 지역은 감시를 강화

대상 지역: 해외 신종 감염병 또는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추가 전파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지역

강화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 단위(동일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축소하거나 두 개 이상의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할 수 있음

실시 방법: 시･도 교육청이 감시 강화를 명령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학교유행경보」 발령에 준하여 감시를 실시

결과 보고: 학교→교육지원청→시･도 교육청→교육부

환자 미발생 지역은 예방단계(평상시)의 감시수준을 유지

전파 차단 / 예방 활동

환자 발생 지역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방역소독의 실시를 지시하고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 실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음

산하 교육기관에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

휴업 및 휴교의 검토

특정 지역에서 학교 내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 교육감은 교육부의 휴업/휴교 지침을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의 검토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할 수 있음

위기소통채널 운영

시･도 방역당국, 언론과의 소통채널을 운영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

각종행사 운영

환자 발생 지역

산하교육기관에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의 연기나 취소를 요청하고,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는 경우 단체활동의 금지 명령을 검토

취소된 단체행사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의 실시를 검토

각종 행사의 취소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권고 사항,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의심)환자 감시체계와 발견 시 대응방안 등을 마련 후 진행하여야 함

병원 등 보건･의료계열의 현장 실습을 자제하도록 요청

환자 미발생 지역

산하 교육기관에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 자제 요청

국가위기 제4단계: 심각(Red)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 응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전국적	감시 및 대응 강화 감염병 관리 현황 모니터링 (예방교육, 위생관리, 방역 등)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지침」준수 교육청 대책반 확대 운영 감염병협의체(필요시) 협력 강화 환자발생 감시체계 강화 운영 휴업 및 휴교 검토 학교 교육과정(현장체험 학습 등) 조정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대응체계 운영

시･도 교육청의 대책반을 확대 운영

관내 지역에 감시 강화를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응방안을 검토

감시체계 운영

대상 지역: 전체 지역

실시 방법: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는 「학교유행경보」 발령에 준하여 감시를 실시

결과 보고: 학교→교육지원청→시･도 교육청→교육부

전파 차단 / 예방 활동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방역소독을 지시하고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 함.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

산하 교육기관에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

환자 미발생지역은 예방단계(평상시)의 감시 수준 유지 및 예방교육 활동

휴업 및 휴교의 검토

국가위기 상황으로 인해 학교의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휴업 또는 휴교 명령을 할 수 있음. 이때 반드시 감염병 전문가 자문조직의 검토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

위기소통채널 운영

시･도 방역당국과 소통채널을 강화

언론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자제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따름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

각종행사 운영

전국의 산하 교육기관에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 자제를 안내함

신종감염병 유행 상황 시 각종 행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취소된 단체행사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 검토

각종 행사의 취소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권고 사항,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의심)환자 감시체계와 발견 시 대응방안 등을 마련 후 진행

병원 등 보건･의료계열의 현장실습을 자제하도록 요청

복구단계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 응
유행 종료	산발적	평가 및 보완 복구 감시 활동 유지

대응체계 평가

대책본부 운영 종료 및 대응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복구활동

교육(지원)청과 산하 교육기관에 심리회복을 위한 자체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예산지원

부록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과 관리 방안

1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1)2)	잠복기3)	밀접 접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4)	마스크 착용
A형간염	피로감, 발열, 오한, 복부 불쾌감, 오심, 구토	임상증상 시작되기 2주전~황달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 1주일	황달 증상 이후 7일간(황달증상 없으면 입원일로부터 7일간)	15-50일 (평균 28일)	O	O	X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막염, 후두개염, 폐렴, 관절염 등	항생제 치료 후 48시간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2-4일	O	O	X
B형간염	피로감, 식욕부진, 감기증세, 황달, 근육통	일상생활에서는 전파되지 않음	등교 중지 안 함.	60-150일 (평균 90일)	X	X	X
C형간염	피로감, 식욕부진, 감기증세, 황달, 근육통	증상 나타나기 1주~수 주일 전부터 전파 가능	등교 중지 안 함.	15~150일	X	X	X
감기군	발열, 기침, 객담 등 호흡기계 증상	이환기간 내내	등교 중지 안 함.	병원체마다 다양 (보통 2-14일)	X	O	O
결핵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수년까지 가능 (50% 2년 이내)	O	O	O
공수병	공수증, 불안감, 두통, 발열, 중추신경계증상	이환기간 내내	이환기간 내내	20-90일 (평균 30-60일)	X	O	X
급성 출혈성 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4일-1주일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8-48시간	O	O	X
급성 출혈열군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출혈 경향	병원체마다 다양	이환기간 내내	병원체마다 다양	O	O	O
노로바이러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발열	급성기부터 설사가 멈추고 48시간 후까지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24-48시간 (평균 33시간)	O	O	X
뇌수막염	발열, 두통, 구토, 의식 저하	병원체마다 다양	병원체마다 다양	병원체마다 다양	O	O	O
뎅기열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3-14일 (평균 4-7일)	X	X	X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조류인플루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증상이 있는 동안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3-10일 (평균 7일)	O	O	O
두창 (천연두)	고열, 허약감, 오한, 두통, 반점, 구진상 발진	발열 시작부터 피부 병변의 모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피부 병변의 모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12-24일 (평균 7-17일)	O	O	O
디프테리아	발열, 인후와 편도 발적, 인후 부위 위막, 림프절 종대	치료받지 않는 환자는 감염 후 약14일간, 적절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치료 후 1-2일	14일 간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2-6일	O	O	O
라임병	유주성 홍반,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관절통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3-30일	X	X	X
레지오넬라증	폐렴형(발열, 오한, 마른기침), 독감형(권태감, 근육통, 발열, 오한)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2-10일 (평균 10일)	X	X	X
렙토스피라증	대부분 가벼운 감기증상, 5~10%에서 황달, 신부전 등의 중증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2-14일 (평균 5-7일)	X	X	X
말라리아	주기적인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2~17일 (평균 15일), 6~12개월	X	X	X
발진열	발진, 발열, 오한, 근육통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6-18일 (평균 10일)	X	X	X
발진티푸스	오한, 고열, 두통, 근육통	몸이 또는 머릿니가 있는 경우	몸이 또는 머릿니를 제거할 때까지	6-15일 (평균 7일)	O	O	X
백일해	상기도 감염 증상, 발작적 기침, 구토	2주간 전염력이 높으며 증상 발생 4주 후에는 전염성이 소실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7-20일 (평균 5-10일)	O	O	O
보툴리눔 독소증	뇌신경 마비, 대칭적이며 하부로 진행하는 이완성 신경마비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2-72시간	X	X	X
브루셀라증	발열, 발한, 두통, 요통, 위장관계, 골격계, 신경계 증상	성접촉을 제외한 일상 생활에서는 전파되지 않음	등교 중지 안 함.	2-4주	X	X	X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열, 두통, 오심, 구토, 복통, 설사	감염 전 기간 동안 가능하며 대개 며칠에서 몇 주	등교 중지 안 함.	6시간-10일 (평균 6-48시간)	O	O	X
성홍열	미만성 구진,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오한 및 인후염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1-3일	O	O	O
세균성이질	발열, 복통, 구토, 뒤무직을 동반한 설사	발병 후 4주 이내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검사가 음성일때까지	12시간-6일 (평균 2-4일)	O	O	X
수두	피부 발진, 수포, 발열, 피로감	발진 1-2일 전부터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10-21일 (평균 14-16일)	O	O	O
수막구균성 수막염	두통, 발열, 경부 경직, 오심, 구토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2-10일 (평균 3-4일)	O	O	O
수족구병	발열, 손,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발병 후 7일간이 가장 전염력 강함, 피부 병변(수포)에 가피가 생성될 때까지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3-7일	O	O	O
신증후군 출혈열	발열, 오한, 근육통 → 저혈압 → 핍뇨 → 이뇨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3주	X	X	O
요충증	항문주위 가려움증, 긁은 부위 발적, 종창, 습진	치료를 통해 모든 충체를 제거하기 전까지	등교 중지 안 함.	1-2개월	O	X	X
웨스트나일열	두통, 식욕감퇴, 근육통, 구역, 구토, 발진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2-14일	X	X	X
유비저	국소 감염, 급성 폐감염, 만성 화농성 감염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21일, 수년까지 가능	O	X	X
유행성 각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14일까지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5-7일	O	O	X
유행성 이하선염	이하선 부종, 발열, 두통, 근육통	이하선염 발현 3일전부터 발생 후 5일까지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14-25일 (평균14-18일)	O	O	O
인플루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5일까지	유행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는 의미없지만 환자상태에 따라 실시	1-4일 (평균 2일)	X	O	O
일본뇌염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7-14일	X	X	X
장관 감염병군	발열, 복통, 구토 등 소화기계 증상	이환기간 내내	등교 중지는 의미없음	질환마다 다양	X	O	X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복통, 수양성 설사, 혈성 설사, 발열, 구토	발병 후 1주(최대 3주)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검사가 음성일때까지	2~8일	O	O	X
장티푸스	고열, 복통, 두통, 구토, 설사 → 변비	이환기간 내내 (보통 수일에서 수주까지)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검사가 음성일때까지	3-60일 (평균 1-3주)	O	O	X
중동호흡기 증후군	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오한 인후통	이환기간 내내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2-14일 (평균 5일)	O	O	O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급성 호흡기 증상	주로 증상이 발현되는 기간 동안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전염성이 없다고 판명될 때 까지	2-10일 (평균 4-6일)	O	O	O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고열, 구역,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6일-2주	X	X	X
진드기 매개뇌염	발열, 권태감, 근육통, 오심, 구토 → 신경계 증상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4-28일 (평균 8일)	X	X	X
쯔쯔가무시증	고열, 오한, 두통, 피부발진, 가피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8-11일	X	X	X
콜레라	수양성 설사, 복통, 구토, 팔다리 저림.	대변 검체에서 양성인 기간 (보통 회복 후 며칠정도)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검사가 음성일때까지	6시간~5일 (평균 2-3일)	O	O	X
큐열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복통	성접촉을 제외한 일상 생활에서는 전파되지 않음	등교 중지 안 함.	3-30일	X	X	X
크로이츠펠츠- 야콥병	아급성 진행성 치매, 근경련, 기억력과 공간 지남력 장애	사람 간 전파는 매우 드묾	등교 중지 안 함.	수개월-수년	X	X	X
탄저	피부탄저(구진, 수포성 궤양), 폐탄저(호흡기 증상), 장탄저(소화기 증상)	이환기간 내내	이환기간 내내	1일-60일 (평균1일-7일)	O	O	O
파라티푸스	고열, 복통, 두통, 구토, 설사 → 변비	이환기간 내내(보통 수일에서 수주까지)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1-3주	O	O	X
파상풍	경부경직, 연하곤란, 근육수축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일-수개월 (평균 3-21일)	X	O (개방성 상처인 경우)	X
페스트	림프절형(오한, 발열, 근육통), 폐렴형(오한, 발열, 기침, 객담), 패혈증형(오심, 구토, 설사)	이환기간 내내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1-6일	O	O	O
폐렴구균	폐렴(고열, 오한, 객담, 기침), 급성중이염(귀통증, 이명, 두통)	불명확(호흡기 분비물에 균이 존재하는 동안)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1-3일	X	O	O
폴리오	발열, 권태감, 인후통, 뇌수막염, 이완성 마비	바이러스 노출 후 3-6주까지	입원 후 매주 채취한 대변 검체에서의 바이러스 분리･배양검사 결과가 2회 연속 음성일 때까지	7-14일	O	O	X
풍진	구진성 발진, 림프절 종창, 미열, 등 감기 증상	발진 생기기 7일 전부터 생긴 후 7일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7일까지	14-23일 (평균 16-18일)	O	O	O
한센병	나종형(소결절, 구진, 반점, 미만성 침윤), 결핵형(몇개의 피부병변, 말초신경염)	치료시작 후 3개월까지	치료시작 후 3개월까지	3-5년	O	O	X
홍역	발진, 발열, 기침, 콧물, koplik 반점	발진 발생 4일 전부터 발진 발생 5일 후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7-18일 (평균 10-12일)	O	O	O
황열	발열, 두통, 권태감 → 10~20%에서 신부전, 간부전, 황달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3-6일	X	X	X
1) 전파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 기간으로 관련 질환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의 환자 격리 기간을 바탕으로 작성함. 2) 등교 중지 기간은 휴일을 포함 3) 감염 시작 시점부터 증상과 징후 발생 시점까지의 기간 4) 전파 우려가 있는 감염병 의심 학생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까지 격리하여 관찰하는 것

2025년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교육 강화 추진 계획(안)

07

근거

1

2025학년도 학생 건강증진분야 주요업무 추진 방향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22.10.15)

배경 및 필요성

2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한 불법광고․접촉, 가상자산을 통한 대금결재, 국제우편․던지기 등 관련 수법 다변화 등으로 인해 10대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

('19년) 239명 → ('23년) 1,477명 / 10대 마약류 범죄 중 93.6%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

약물오·남용 중심의 교육을 마약예방 중심으로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자료 지원, 학교급별 교육 연계, 교원연수 등 강화 필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권고(`23.12.18. 국민권익위원회)

(주요내용) 음주·흡연 예방교육과 구분한 마약예방 교육 실시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 등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에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24.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추진 방안

3

마약류 등 유해약물 중독 예방 교육 강화

관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교육시간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여부 확인

사이버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10시간 중 학교급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시간 구분* 제시(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확대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간에 맞춰 제작된 표준 지도서를 활용하여 학교의 급별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안내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VR 활용 또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교육실시 활용, 학교별 동아리* 활동 등 지원

마약류 및 흡연․음주 등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미수립 및 교육 미실시 학교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리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비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259교(미 희망학교 제외)

소요 예산: 207,010천원

방법: 전문강사 활용 마약 예방교육 강사 운영비 지원

담당 교원 역량 강화

각급학교에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담당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 원격연수(연중)와 한국마약퇴치운동부 협업을 통해 개설·운영하는 집합연수*(1~2월 / 7~8월) 이수 적극 안내

교사의 학생 마약류 및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사 동아리 운영, 학생의 흥미와 교육효과를 높이는 수업모형 개발, 체험형 교재·교구 개발 활동 등을 적극 지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상 공감대 형성

학교 가정통신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마약 및 약물남용 관련 가정 내 자녀 지도 안내 및 위험성 인식 제고 (’25.3월∼)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한 자녀 지도요령, 마약류의 위험성 인식 제고를 위한 가정통신문 및 카드뉴스 안내, 학부모 교육 등 제공(연중)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마약 예방교육 캠페인 실시

관련기관 MOU체결

마약류 등 유해약물 중독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TF팀 구성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필요 사항 소통 및 마약 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광주광역시경찰청, 5개 자치구 중독예방센터, 광주광역시약사회, 보건교사 등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흡연 학생이 금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마약류 중독 등과 관련하여 상담,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

학생 마약류 관련 상담채널

구분	기관	신고 및 상담채널
신고, 수사	검찰	1301
	경찰	112
청소년 마약예방, 재활 상담	24시 용기한걸음센터	1342
마약중독치료	인천참사랑 병원	032-572-9410
	국립부곡병원	055-536-6440
	국립법무병원	041-840-5400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학생들은 365일 24시간 무료 익명채팅 상담 ‘다들어줄개’ 접속 ▶ ① ‘다들어줄개’ 앱, ②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③ 페이스북 메신저, ④ 문자(1661-5004)

기대 효과

4

단위학교 전문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 강사 지원, 교원연수 강화 등으로 교육 실효성 확보

마약류 등 유해약물 중독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로 학생 및 교직원의 마약의 위험성 인식 및 자기 판단력 강화

학부모 ‧ 지역사회 대상 마약류 관련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총괄		백 기 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감수		엄 길 훈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
지도		김 종 화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장학관
기획 및 집필		양 선 희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장학사
집 필		김 상 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주무관
		최 민 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주무관

본 자료의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http://www.gen.go.kr)  ⇨ 자료마당 ⇨ 체육예술인성교육과 ⇨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